[속보] 헌재 "탄핵사유 변경, 명문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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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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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빠졌다고 어쩌고 하는 놈들 아가리 하랍십니다
댓글 35
/ 1 페이지
명탐정코란님의 댓글
하아... 이제 정말 믿을 곳은 헌재뿐이네요.
이마저도 무너지면.... 이 나라가 정말 무너질지도 모르겠습니다.. ㅠ.ㅠ
이마저도 무너지면.... 이 나라가 정말 무너질지도 모르겠습니다.. ㅠ.ㅠ
이퀄리티님의 댓글
심리할때.. '쟁점 정리'하는 거고...
거기서 '위헌여부'만 따지고.. 형사법적인 죄명 즉 '내란죄'라고 하는 부분은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지..
내란을 빼는게 아니죠.. 아무문제 없습니다. 헌재 심판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
원래 헌재는 '위헌행위와 그 중대성'을 기준으로 탄핵을 인용하느냐 각하하느냐 이지..
내란죄 라고 판단내려주는 '재판'이 아닙니다.. '심판'이죠..
거기서 '위헌여부'만 따지고.. 형사법적인 죄명 즉 '내란죄'라고 하는 부분은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지..
내란을 빼는게 아니죠.. 아무문제 없습니다. 헌재 심판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
원래 헌재는 '위헌행위와 그 중대성'을 기준으로 탄핵을 인용하느냐 각하하느냐 이지..
내란죄 라고 판단내려주는 '재판'이 아닙니다.. '심판'이죠..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이퀄리티님에게 답글
쟤네 특기가 알기에 조금이라도 시끄럽게 해서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지지 촉구죠.
또 어찌보면 헌재에게 보내는 사인일 수도 있고요.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지지 촉구죠.
또 어찌보면 헌재에게 보내는 사인일 수도 있고요.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원티드님에게 답글
그래서 맨날 CIA에 신고하고, 주한미군 각 부처별 연락처 돌려서 전화하라고 카톡이나 돌리고 있어요
pillllll님의 댓글
헌재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행여라도 8인에 만족하시는분들은 없길 바랍니다.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9인으로 가야합니다.
행여라도 8인에 만족하시는분들은 없길 바랍니다.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9인으로 가야합니다.
박스엔님의 댓글의 댓글
@pillllll님에게 답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9명 재판관 임명은 반드시 수행 되어야 합니다.
pillllll님의 댓글의 댓글
@박스엔님에게 답글
저는 뭐...
'헌법 가치 수호'까지 생각해본적은 없고
철저히 확률 싸움이라 생각하는데
기각을 때릴 재판관이 최대 3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5:3이 나오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9명이 필요하다는걸 강조하고 싶어요
'헌법 가치 수호'까지 생각해본적은 없고
철저히 확률 싸움이라 생각하는데
기각을 때릴 재판관이 최대 3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5:3이 나오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9명이 필요하다는걸 강조하고 싶어요
RPhF님의 댓글의 댓글
@pillllll님에게 답글
그리고 재판관 9인이면 윤이 토를 달기도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퀄리티님의 댓글의 댓글
@pillllll님에게 답글
아무도 8인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애초에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탄핵도 탄핵이지만.. 국회의 권한 회복 문제도 걸려있어서..
애초에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탄핵도 탄핵이지만.. 국회의 권한 회복 문제도 걸려있어서..
Melia님의 댓글
정상인 기관이 하나라도 있는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나중에 뒤통수 맞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고스트246님의 댓글
그나마 헌재가 내란 세력에 대해 국민의 사이다 역할을 해주는것 같지만 정형식이 같은 인간은 절대 믿진 않습니다...에혀...
츠리스토님의 댓글
정형식이 뻘짓 못하게 감시 잘해야합니다...
아직 내부에서는 무슨 의견들이 오가는 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내부에서는 무슨 의견들이 오가는 지 알 수 없습니다.
Beambob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