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내란수괴가 진짜 나쁜게요

알림

물고기왕런 106.♡.66.109

2025.01.06 15:42

570

내란 전부터 조항에 문구로는 없지만 합의로 흘러가야하는 법의 세부절차들을 전부 깡그리 짓밟고

흔히하는 말인 법꾸라지처럼 법 집행을 개기고 있는데

이러면 앞으로 세부 조항들을 문서화해야 한다는 소리인데(있다고 또 법꾸라지처럼 개길거 같긴하지만요) 이게 얼마나 사회적 손실이 클지 계산도 안될거 같네요

댓글 4 / 1 페이지

whocares (211.♡.44.117)

01.06 15:47

의무조항 뒤에는 모조리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을 넣어야 할 판입니다. 설마 이걸 어기겠어? 라는 상식이 무용해져 버렸습니다.

날개의신 (223.♡.80.54)

01.06 15:47

법을
"전자렌지에 고양이를 넣고 돌리지 마세요"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엄청나고 기괴한 짓을 해버린거죠.. ㅠ

코크카카 (14.♡.64.132)

01.06 15:59

여러가지 나쁜 선례를 매일 경신하고 있어요. 스스로도 법종사자였던 주제에 진짜 ...

여신아쿠아 (175.♡.110.35)

01.06 17:58

근데 필요하기는 합니다. 헌법도 꽤 낡았고, 법도 자기들 좋을대로만 해서 구멍이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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