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몇년간은 그대로 두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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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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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수처를 어떻게 하고 대통령의 임명권한을 어떻게 바꾸고 등등
저도 국회가 채택한 헌법재판관 3인을 대통령이 다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는게 말이 되냐?
그러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쇼핑하는 셈이 아니냐 라고 글을 올린 적 있는데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막강한 권한 한 번 휘둘러 보고 바꿉시다.
다음정권에서 최소 2년이라도 휘둘러보고 바꿉시다.
2찍들에게 국회 소수정당 신세, 막강한 권한의 대통령도 못 가진 설움 실컷 겪게 하고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개헌하면 대선 관련은 차차기에 적용되듯이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통제하는 것도 차차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천천히 개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히 할 부분은 검찰해체, 사법카르텔 해체(전관비리 금지), 모피아 박멸, 사이버범죄(고인모욕, 명예훼손) 강력 처벌 등입니다.
공수처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우선은 검찰, 사법카르텔, 모피아를 염두에 두고 개선했으면 합니다.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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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도난마님의 댓글의 댓글
@데굴대굴님에게 답글
정권은 안바뀌면 썩어가니, 한두번 하고 바뀌어야죠.
민주당이랑 조국 혁신당이랑 번갈아가면서 정권교체하는건 어떨까요?
민주당이랑 조국 혁신당이랑 번갈아가면서 정권교체하는건 어떨까요?
alchemy님의 댓글
대통령 권한과 관계된 부분들은 개헌해야 하는데
개헌은 집권초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2년간 권력을 제대로 즐기고 2년후 개헌?
슬슬 힘빠지가 시작하고 국회의원들은 선거 신경쓰기 시작할때?
그러면 개헌 못합니다.
개헌은 집권초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2년간 권력을 제대로 즐기고 2년후 개헌?
슬슬 힘빠지가 시작하고 국회의원들은 선거 신경쓰기 시작할때?
그러면 개헌 못합니다.
JINH님의 댓글의 댓글
@alchemy님에게 답글
중임제 같은 대선 관련은 차차기에 적용될 것 같은데 그 외 적용사안은 즉시 적용되는건가요?
alchemy님의 댓글의 댓글
@JINH님에게 답글
개헌안에서 발효시점을 따로 적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대통령 임기에 관한건 현 대통령은 적용 안되구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대통령 임기에 관한건 현 대통령은 적용 안되구요
metalkid님의 댓글
+ 가용 가능한 합법적 모든 권력을 기레기 소탕하는데 써야 한다는 거 추가요.
lache님의 댓글
저쪽에서나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이지,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방어하기 급급한 정도의 권력이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윤석열처럼 하면 한달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whocares님의 댓글의 댓글
@lache님에게 답글
대부분 언론 때문이죠. 이번에도 코드인사 소리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JINH님의 댓글의 댓글
@lache님에게 답글
옳은 방향으로 강력한 권한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어도 향후 몇년간은 필요해요.
강력하지 않으면 적폐 쓰레기를 제 시간에 못 치웁니다.
강력하지 않으면 적폐 쓰레기를 제 시간에 못 치웁니다.
blowtorch님의 댓글의 댓글
@lache님에게 답글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윤석열처럼 하면 한달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100
만의 하나, 문통이 저랬어봐요.
진작 탄핵되서 날아갔습니다.
+100
만의 하나, 문통이 저랬어봐요.
진작 탄핵되서 날아갔습니다.
mtrz님의 댓글
어차피 개헌을 해야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불가피하게도 한 동안은 대충 2-3년은 이대로 가야 합니다.
다음 번엔 인사 제대로 해서 잘 했으면 좋겠네요.
다만 검수완박은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합니다.
지금 그냥 발의하고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도 한 동안은 대충 2-3년은 이대로 가야 합니다.
다음 번엔 인사 제대로 해서 잘 했으면 좋겠네요.
다만 검수완박은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합니다.
지금 그냥 발의하고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심이님의 댓글
오히려 저놈들이 다음 정권에 자리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소름이죠. 지들 신념으로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 되면 다 무시하고 일 안 하고 지들끼리ㅡ내란 모의할 것들입니다
JINH님의 댓글의 댓글
@심이님에게 답글
그래서 지금은 감사원, 공수처를 국회소속으로 바꾸는 것 반대합니다. 백여석 가진 저것들이 무슨 기상천외한 논리를 들고와서 국민들 속 뒤집을지 예상이 안되거든요.
블루팅님의 댓글
이것도 내란진압 3단계를 완성해야 가능합니다. 내란진압이 우선입니다.
오늘 매불쇼 김갑수옹이 울면서 얘기하는데 착잡합니다.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동북아에 새로운 독재국가의 출현은 동아시아 뿐 아니라 전세계 평화에 위협입니다.
오늘 매불쇼 김갑수옹이 울면서 얘기하는데 착잡합니다.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동북아에 새로운 독재국가의 출현은 동아시아 뿐 아니라 전세계 평화에 위협입니다.
데굴대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