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명은언제 완전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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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6 20:17
본문
5:3 으로 기각노린단소리 때문인지
왜 9인으로 가야지 8인은 절대 안심이 안되네요
마땅히 9인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걸 권한쟁의?? 를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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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또터러님의 댓글의 댓글
@teleb님에게 답글
그래요? 22일인가로 아까봣는데 9일이나 당겨져서 그나마 낫네요
MDBK님의 댓글의 댓글
@옆집또터러님에게 답글
저도 우의장님의 권한쟁의를 생각했는데
다른분이낸 헌법소원을 빠르게 진행한다 하더라고요. 이건 헌법 소원이라 권한쟁의처럼 변론 듣고 할게 아니라 바로 판결 가능하고 빠르면 이번주에 결론 날 수 있다네요.
그리고 이번주 날거 같다는 이유는 우리 근혜찡 탄핵 판결때 변론준비 기일 가지고 바로 다음주에 변론 들어갔는데 이번주는 이상하게 일주일 띄어놓고 들어가는거 보면 이번주에 헌법소원 끝내버리고 9인체제 돌아 갈 수 있게 만든다음 시작하려는거 아닌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워낙 많은 소스들을 아침부터 보고 정리한거라 링크를 걸기 힘드네요
다른분이낸 헌법소원을 빠르게 진행한다 하더라고요. 이건 헌법 소원이라 권한쟁의처럼 변론 듣고 할게 아니라 바로 판결 가능하고 빠르면 이번주에 결론 날 수 있다네요.
그리고 이번주 날거 같다는 이유는 우리 근혜찡 탄핵 판결때 변론준비 기일 가지고 바로 다음주에 변론 들어갔는데 이번주는 이상하게 일주일 띄어놓고 들어가는거 보면 이번주에 헌법소원 끝내버리고 9인체제 돌아 갈 수 있게 만든다음 시작하려는거 아닌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워낙 많은 소스들을 아침부터 보고 정리한거라 링크를 걸기 힘드네요
포크커틀릿님의 댓글
대통령제라고 대통령한테 임명장 주는 형식적인 절차를 줘놨더니
그걸 임명권이라고 생각하고 휘둘러대는 ㅆㄹㄱ들이죠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임명된 건데 말입니다
그걸 임명권이라고 생각하고 휘둘러대는 ㅆㄹㄱ들이죠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임명된 건데 말입니다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마은혁 재판관님 임명 헌법소원 관련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9인 체제 될것 같네요.
민주당에선 조만간 나올 것 같다 하더군요.
민주당에선 조만간 나올 것 같다 하더군요.
고약상자님의 댓글
정형식을 비롯한 몇몇 헌재 판사들이 아마 신속히 9인 체제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탄핵 기각표를 던지고, 나머지 판사들이 탄핵 인용을 던져서 탄핵은 되면서 자기들은 소수 의견으로 탄핵을 반대했다고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탄핵 인용을 하자니, 지지자들로부터 타겟이 될 것 같고, 기각하자니 국민들의 지탄이 무섭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결되는 것을 원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2월 즈음해서 윤석열이 자진 사퇴하고 해외로 망명을 떠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월 즈음해서 윤석열이 자진 사퇴하고 해외로 망명을 떠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쿨캣님의 댓글의 댓글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사실 기각해도 윤석열 살아나면 헌재 재판관들이 모두다 살아남을까는 다른 문제긴하죠.
기각하기도 기각을 한 사람들도 윤석열 살아나면 무서울껍니다. 군인이 총부터 들이댈텐데요.
하지만 미친놈들이 많아서 돌다리도 계속 빠가뜨려야 합니다.
기각하기도 기각을 한 사람들도 윤석열 살아나면 무서울껍니다. 군인이 총부터 들이댈텐데요.
하지만 미친놈들이 많아서 돌다리도 계속 빠가뜨려야 합니다.
로이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