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특별법 제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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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7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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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봉지욱기자가 했던 얘기처럼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자. 이를 선전하고 선동하거나 가짜 뉴스를 제작 배포 유통하는경우 징역 5년이하 5000만원 이하의 형벌을 때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5.18특별법 처럼 일정기간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없애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나라가 바로 설 것 같네요.
우리가 목숨걸고 지켜낼 민주주의입니다.
계엄 겨우 막고 겨우겨우 탄핵시켰다니 한덕수가 튀어나오고 한덕수 탄핵시키니 최상목이 나오고 검찰에서 수사권 이첩시킨 공수처마저 한패거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능하고요. 이제 희망은 경찰이고 헌재인데요. 경찰은 기대도 안합니다 .
헌재마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겠죠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권을 되찾고 이를 수사할 특별기관도 창설하여 계엄사태에 관련한 인물은 모두 처벌되길 바랍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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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로캐로님의 댓글의 댓글
@농약벌컥벌컥님에게 답글
해산시켜도 또 창당하고 벌레같은것들이 모입니다. 처벌만이 답입니다.
농약벌컥벌컥님의 댓글의 댓글
@캐로캐로님에게 답글
해산만된다면 현직전부뱃지날라가는상황이라 예전처럼 이름만바꿔서 헤쳐모여해도 시간도 비용도 또 전부다같이모이리란보장도 없기에 아주 효과적일겁니다.
다크메시아님의 댓글
받고 경호처 해체도 법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병노릇만 하고 있으니 해체가 마땅합니다.
지금은 사병노릇만 하고 있으니 해체가 마땅합니다.
백날해봐라님의 댓글
맞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부정한 자들을 끝까지 자비없이 단죄해 나라를 바로세울 절호의 기회입니다.
미피키티님의 댓글
찬성합니다.
사회 암적인 존재들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모조리 전부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회 암적인 존재들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모조리 전부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북명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