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체포 위임 받는 걸 꺼리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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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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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은 체포 주체가 공수처고 경찰은 협조해 주는 내용으로 발부 받았는데,
발부 받을 당시와 달리 경찰에게 체포권한을 위임하는 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경찰이 체포 위임 받는 걸 꺼리는 게 아닐까 합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동일한 내용의 체포영장 연기는 의미가 없고,
경찰에서 새로운 체포영장을 청구해야한다는 건데, 참 답답하네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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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사재하님의 댓글
경찰 주도하에
제2의 체포 집행 후 실패하면
꼼수처는 책임 회피 하겠죠
모든 책임은 경찰이
그러니
경찰도 진퇴양난 똥치우는 역할을 맡는
더러운 현실이 된 셈이죠
제2의 체포 집행 후 실패하면
꼼수처는 책임 회피 하겠죠
모든 책임은 경찰이
그러니
경찰도 진퇴양난 똥치우는 역할을 맡는
더러운 현실이 된 셈이죠
HJ아는목수님의 댓글
위임이고 나발이고 그냥 같이 들어가서 경찰이 하면 그만인 일인데, 쓸데없이 공문날리고 해서 마지막날을 허비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는 행동으로 체포방해한 검사와 공수처장은 이번 내란범죄수사에서 수사대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는 행동으로 체포방해한 검사와 공수처장은 이번 내란범죄수사에서 수사대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Mediapunta님의 댓글
공수처도 법을 잘아는 집단일텐데 그걸 알고 한짓 아닐까요. 마지막날 아무것도 안하고 보내면 핑계댈게 없으니
끼융끼융님의 댓글
사전 협의 없이 위임+굥 잡아오면 수사는 공수처가
이런 조건인데 경찰이 받을 수가 없죠. 저 말은 경찰 니들 손에 피묻히고, 덤탱이 다 쓰고, 잡아오면 나머지는 우리가 한다인데요.
이런 조건인데 경찰이 받을 수가 없죠. 저 말은 경찰 니들 손에 피묻히고, 덤탱이 다 쓰고, 잡아오면 나머지는 우리가 한다인데요.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