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9명 중 아직 임명 못한 1명은 어찌 되는건가요?

알림

오봉구 211.♡.87.152

2025.01.07 10:58

1,876

결국 8인 체제로 판결을 하는 건가요?

간악한 최상목의 계략에 놀아나는 것 같아서 분을 삭힐 수가 없네요.

어리버리한 공수처 때문에 요즘 밤잠까지 설치는데 죽겠습니다.

댓글 9 / 1 페이지

리치방 (165.♡.5.20)

어제 11:00

심리는 계속하고있고 대행임명관련 권한쟁의가 22일이니 결심/선고할때까지 9인체제는 아마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어제 11:01

현재 헌재가 빡쳐 보이긴 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건 국회의 선출권이 침해된 것이라며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의 첫 변론이 오는 22일에 열린다.

이 부분에서 해결 될거 같긴합니다만...
말을 들어 먹어야 말이죠

마음가는대로 (1.♡.198.183)

어제 11:01

어차피 최상목이 자진임명은 틀렸고
최상목 압박 투트랙으로
1. 당사자의 헌법소원을 통한 가처분신청(요게 시간적으로 빠르고 최상목임명과 상관없이 바로 업무가능)
2. 권한쟁의를 통한 위헌판정으로 최상목압박 (22일 부터 심리시작)
요런식으로 될껀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1월말 근처면 결론이 나서 탄핵인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