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안나올 수 도 있다고 봅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07 11:41
본문
잘 모르지만 만약 영장 판사가 바뀌었다면
안나올 여지도 있다고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나온다는 건 다시 본다는 거고
그럼 결과가 바뀔 수도 있어요
고작....
기억이 안난다는 거에
징역 2년을 실형 때린 판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각오는 한 반쯤 해두는 편이 속이 편합니다
댓글 13
/ 1 페이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의 댓글
@윤두창아웃님에게 답글
제목 부터 이해를 못하신 건가요
제 의견일 뿐이죠
굳이 비아냥 대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제 의견일 뿐이죠
굳이 비아냥 대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낮달님의 댓글
기각 사유가 있어야 할텐데 이미 나온 영장과 같은 영장을 기각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죠.
금방 나올 겁니다.
금방 나올 겁니다.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의 댓글
@이제는작가님에게 답글
어그로 일리가요...
이미 가능성 충분한 이야기 입니다
근거는 글에도 적었듯이
기억안난다는 말에 2년준 판사 이야기 적었습니다
이미 가능성 충분한 이야기 입니다
근거는 글에도 적었듯이
기억안난다는 말에 2년준 판사 이야기 적었습니다
이제는작가님의 댓글의 댓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영장 재청구는 독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기존의 판결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죠.
영장 전담판사는 언급한 형사부 판사와는 다릅니다.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언급한 근거로만 결론 내리기에는 과대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영장 전담판사는 언급한 형사부 판사와는 다릅니다.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언급한 근거로만 결론 내리기에는 과대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글렌모어님의 댓글의 댓글
@이제는작가님에게 답글
동의합니다. 동일 사건 동일 사안이고 달라진 상황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영장 나오는게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그래왔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영장 나오는게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그래왔었습니다.
바라군님의 댓글
뉴스 보니까 서부지검 영장담당판사는 1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힘에서 자꾸 법원쇼핑 한다고 주장하는거였어요.
그래서 국힘에서 자꾸 법원쇼핑 한다고 주장하는거였어요.
lache님의 댓글
체포영장을 발부해줬는데 제대로 된 체포시도도 안해보고 구속영장을 요청한다? 체포도 못했는데 구속은 어떻게 할거지? 라는 의문을 판사가 가질 건 너무 뻔히 보이는거죠. 만약 체포영장처럼 구속못하고 질질끈다? 그러면 판사가 다 감당해야 하는데 판사가 쉽게 구속영장을 내줄까요? 최대한 낙관적으로 봐도 50:50으로 보는게 합리적입니다.
이제는작가님의 댓글의 댓글
@lache님에게 답글
현 상황에서 판사를 욕하는 세력은 극우, 국힘 밖에 없습니다. 집행을 못했다고 판사를 욕하면 무식한거죠.
판사는 영장의 필요를 따져보는 사법부, 집행은 행정부니까 업무에 따라 책임을 지면 됩니다.
뭐라도 엮어서 욕할 사람들을 일일히 반응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판사는 영장의 필요를 따져보는 사법부, 집행은 행정부니까 업무에 따라 책임을 지면 됩니다.
뭐라도 엮어서 욕할 사람들을 일일히 반응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서늘한님의 댓글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말인즉슨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일이란 말이죠.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좋죠. 현 대통령을 체포하는게 말처럼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고 법원도 충분히 감안할 것 같네요. 시정잡배 잡아들이는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공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성급한 추측은 자제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급한 추측은 자제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두창아웃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