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을 못 없앤다면 명칭이라도 알기쉬운 단어로 바꿔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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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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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제대로 쓰인적이 거의 없는 것은 권력자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오용하고 있는 것이 가장 첫번째 문제입니다만,
대한제국 때, 일본에서 Martial Law를 번역하면서 '경계'의 '계'와 '엄중하다'의 '엄'이라는 한자를 따와 '계엄'이란 단어를 만들었고, 그 뜻도 엄중하게 경계한다는 것으로 전쟁과 무관해 보이는 등 원래 의미가 희석된 느낌이있습니다.
이 단어는 당시에도 널리 쓰이던 표현이 아니었으며, 지금은 그 뜻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때문에 경고라거나 계몽이라는 식으로 본질을 왜곡하는 무리도 생겨나는 듯합니다.
예초에 대한제국이 현대적 의미의 입헌군주국으로 출범하면서 나중에 황제(왕)가 왕권을 되찾기 위해 헌법을 무력화 시킬 최후의 수단으로 넣어논 게 시초라고 하더군요.
현재는 계엄령이 아닌 전쟁총동원령이나 통합방위태세 등으로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헌법에 박혀 있다보니 아예 없애는게 어렵다면 명칭이라도 "전시선포령"이나 "군통제령" 등으로 좀 더 그 목적과 경각심을 알아채기 쉽게 바뀌는게 맞다고 봅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