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이 완전히 위임 받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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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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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공수처가 경찰에 위임 했고, 그게 법적 하자가 있어서 할 수 없다... 라는 글을 본 것 같았는데
이제 체포영장 기한이 연장된 만큼, 이제 경찰이 완전히 위임 받아서 체포를 진행하게 되나요?
이게 어떻게 교통정리가 된건지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되네요.
혹시 명확하게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이 위임 받아서 체포를 진행하는게 이젠 문제가 없게 된 것인지요...?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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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라스틴님의 댓글의 댓글
@외선이님에게 답글
네 저도 그렇게 보여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것인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그러니까그게님의 댓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해서 다시 돌려줬어요.
지금은 공수처 지들 능력을 인정하고 경찰 의지대로 진행할 수 있게 협조?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수처 지들 능력을 인정하고 경찰 의지대로 진행할 수 있게 협조? 하는 것 같습니다.
젤라스틴님의 댓글의 댓글
@그러니까그게님에게 답글
흐음... 그럼 이게 이전 1차 시도때와 같은 결과 혹은 더 못한 결과가 나올수도 있겠군요.
일상이소중해님의 댓글
완전히 위임 아닙니다. 공수처가 경찰에 떠넘기려고 삽질한거죠. 1차 체포영장때랑 바뀐게 없습니다. 공수처가 각성했기를 바랍니다
젤라스틴님의 댓글의 댓글
@일상이소중해님에게 답글
그럼 실질적으로 경찰이 체포를 전적으로 전담하기 힘든 상황인건데... 이게 어떻게 되려나요...
webzero님의 댓글
공조본 체제는 그대로 가되 체포 현장은 경찰(국수본)이 중심이 되고 체포 영장 집행 자체는 공수처 검사가
할것 같습니다.
할것 같습니다.
젤라스틴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지난번하고 같은데 경찰이 더 병력을 보급(?) 해주는 체계인가보죠?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젤라스틴님에게 답글
그전에는 체포 현장 자체를 공수처가 다 전담 하려고 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바로 드러난거죠.
이번에는 체포 현장을 경찰(국수본)이 전담하고 공수처 검사는 체포 현장이 정리되면 공수처 검사가
체포 영장을 집행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바로 드러난거죠.
이번에는 체포 현장을 경찰(국수본)이 전담하고 공수처 검사는 체포 현장이 정리되면 공수처 검사가
체포 영장을 집행 할것 같습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
교통정리 했고 공조본으로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경찰이 주도하고 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검사가 동행할 겁니다.
경찰이 주도하고 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검사가 동행할 겁니다.
젤라스틴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걷기님에게 답글
아 그럼, 체포 작전 자체는 경찰이 주도하고 대신 모양(?) 유지를 위해 공수처 검사가 영장 집행 노릇을 하기 위해 동행을 하는거군요?
하늘걷기님의 댓글의 댓글
@젤라스틴님에게 답글
이첩 공문으로 욕 거 하게 먹고 반나절 만에 철회했죠.
체포 작전의 주도권이 경찰로 넘어갔으니 1차 체포 같은 힘 빠지는 모습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체포 작전의 주도권이 경찰로 넘어갔으니 1차 체포 같은 힘 빠지는 모습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낭비할ㅡ시간없어님의 댓글
전이랑 같아요... 공수처와 같이 집행해야 되고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은 경찰이 체포하고 멧돼지는 공수처 검사가 체포해야 됩니다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은 경찰이 체포하고 멧돼지는 공수처 검사가 체포해야 됩니다
젤라스틴님의 댓글의 댓글
@낭비할ㅡ시간없어님에게 답글
그럼 경찰이 좀 더 사람과 인력을 보내서 공수처를 도와주는 형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낭비할ㅡ시간없어님의 댓글의 댓글
@젤라스틴님에게 답글
네... 1차 집행을 어설프게 실패해서 방어가 2배 3배 더 심해져서 인해전술 / 장기전을 경찰에서 준비해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 모두 체포하고 치워주고 멧되지 체포는 공수처가 마무리 하는겁니다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 모두 체포하고 치워주고 멧되지 체포는 공수처가 마무리 하는겁니다
작지만큰앙마님의 댓글의 댓글
@젤라스틴님에게 답글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협조하는것이에요.
공조본 아래 공수처, 경찰은 평등 관계에요.
상하관계가 아니구요.
공조본 아래 공수처, 경찰은 평등 관계에요.
상하관계가 아니구요.
디오96님의 댓글
윤석열 앞까지 경찰이 길 만들고 공수처 검사가 윤석열한테 영장 보여주고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 말해주고 델구 나오겠죠.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 말해주고 델구 나오겠죠.
젤라스틴님의 댓글의 댓글
@수하님에게 답글
아 이런 컨셉이군요! 이런거면 법적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하는 거겠죠?
이제는작가님의 댓글
절차적 문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공수처장, 검사가 방해해서 그런거구요.
순리대로 최선을 다하면 문제 없습니다. 잘 할거에요
순리대로 최선을 다하면 문제 없습니다. 잘 할거에요
외선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