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만약 윤석열 관저에 없다면, '지명 수배' 된 최초의 대통령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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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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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직후 사표를 제출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체포 영장을 '불법'이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동원된 대통령 경호처를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7일JTBC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대부분의 법조인들이라면 이거는 정말 무리한 방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적법한 영장에 저항하라는 지시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르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명령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류 전 감찰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가 실탄과 케이블 타이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윤건영 그분께서 뭐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식으로 말을 지어내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믿기 어려운 끔찍한 일"이라며 "그 자체로 특수공무집행방해고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사상하거나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 된다. 그것은 벌금형도 없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초 기록을 몇개나 세우고 최후를 맞을까요? ㅋ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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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usion님의 댓글의 댓글
@파이랜님에게 답글
사망시에도 10억요. 세금으로 재판하고 감옥에 구금하는 것을 예방하면 엄청난 절약이 돼요. 특히 사형집행을 자연스레 하기에... 저는 추천합니다
파이랜님의 댓글의 댓글
@Allusion님에게 답글
사망 하면 내란 잔당들 다 뽑아내기 힘들어집니다.
잡아서 술 줄테니까 불라고 해야죠.
잡아서 술 줄테니까 불라고 해야죠.
lioncats님의 댓글
지명수배면 체포면 몰라도 잡아두고 못가게는 해도 되지 않나요? 이미 튀었다면 제발 지명수배 되라 잡으러다니게
호키포키님의 댓글
류삼영 총경은 국격을 이유로 수색견 투입에 반대했지만 전 모든 수단을 빨리 투입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종결하는 게 오히려 국격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내란으로 국격은 이미 떨어졌고, 저 자는 법적으로만 대통령 신분일 뿐 그냥 갱단 보스에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법을 위반하면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게 훨씬 돋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견을 풀어서 쪽을 파는 건 대한민국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입니다. 관저에 없다면 지명수배에 현상금이 걸린 전단지도 만들어서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압박이 되고 경종을 울릴 수 있습니다. 저런 놈을 살려주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한다? 그게 될까요.
영9E님의 댓글
도망간게 맞다면 역시네요. 극우들한테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해놓고 도망 ㅋㅋ 런승만도 따라하나보네요
초보아찌님의 댓글
사형 될때까지 기록 세울겁니다.
감방안에서 술 달라 난동피운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기록도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감방안에서 술 달라 난동피운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기록도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대선 해야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