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특검이 재의결된다고 해도 임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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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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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도 제대로 안한 최상목이 과연 특검 임명을 할까요?
이것도 대통령이 임명 안하고 버티면 출범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최상목도 빨리 탄핵되길 바랍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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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올빼미님의 댓글
이번 사태로 손 봐야 하는 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걸 알게 되었네요...
특히 대통령이 이해 당자사일 경우에 한해 대응 가능한 법안들도 참 필요 해 보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이해 당자사일 경우에 한해 대응 가능한 법안들도 참 필요 해 보입니다.
리치방님의 댓글
최상목이 하는짓거리를 보면 대통령이 사실상 재가하는 수준도 아닙니다...말그대로 결심/재판후 선고하는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모지리 최상목은 위헌까지하면서 이미 나온 판결을 비꼬아서 한셈이죠...이게 원래 비상식적인겁니다..우리가 이 위헌적인 상황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ㅠㅠ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