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신고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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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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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민원앱 통해 10개 정도 신고했는데 3개 철거 2개 계도 나머지는 유지 같습니다 하….
공무원과 통화도 했는데 응대 자체는 친절해서 더 뭐라 못하겠더라구요
신고하면서 알게된 게 몇개 있어서 꼭 걸고 넘어지세요.
1. 누가 올린지도 모르는 개소리 현수막은 100프로 철거 대상이고 쉽게 철거 됩니다.
2. 읍면동(도시는 보통 동 기준)내에서 같은 정당 현수막은 2개만 부착 가능합니다.
이점 꼭 걸고 넘어지세요. 같은 정당에서 내용이 다른 현수막 여러개 내걸어도 꼭 따지세요. 다 세어봤냐고… 참 1동, 2동, 3동 등으로 나눠져 있으면 이 기준입니다 아쉽게도…
3. 표시기간 15일이고 이거 안 적혀 있으면 불법입니다. 신고전에 알았더라면 표시기간 적혀있는지 자세히 봤을텐데 이거 못 따졌습니다.
낮에 어떤분이 올려주신거는(본문 사진) 표시기간이 안 적힌 것 같더라고요.
댓글 6
/ 1 페이지
molla님의 댓글
궁금한게, 현수막 크기에도 기준이 있을까요?
강남역 사거리 보면 1년 내내 항상 꼴보기싫은 거대한 현수막들이 걸려있거든요. (일반 현수막의 3~4배 높이로 정말 크게 만들어 걸어놓습니다.)
몇 번 신고해 봤는데, 매번 정당이 신고하고 걸어둔 거라 철거 대상이 아니라는 매크로 대답만 받았습니다.
크기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문제가 많을 듯 한데도 복붙 대답만 하더군요. (지금 지도앱으로 다시 보니 유효기간도 안 적혀 있는 것 같네요.)
명확한 기준을 알면, 그걸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유효기간 지적하면서 신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남역 사거리 보면 1년 내내 항상 꼴보기싫은 거대한 현수막들이 걸려있거든요. (일반 현수막의 3~4배 높이로 정말 크게 만들어 걸어놓습니다.)
몇 번 신고해 봤는데, 매번 정당이 신고하고 걸어둔 거라 철거 대상이 아니라는 매크로 대답만 받았습니다.
크기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문제가 많을 듯 한데도 복붙 대답만 하더군요. (지금 지도앱으로 다시 보니 유효기간도 안 적혀 있는 것 같네요.)
명확한 기준을 알면, 그걸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유효기간 지적하면서 신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Java님의 댓글
근데 그냥 정당현수막 자체를 불법으로 하고,
따로 설치된 유료로 거는 현수막 거치대만 허용했으면 좋겠네요.
(돈도 내고 선관위 심의허가도 내고 말이죠)
따로 설치된 유료로 거는 현수막 거치대만 허용했으면 좋겠네요.
(돈도 내고 선관위 심의허가도 내고 말이죠)
륜일베매국노2찍꺼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