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야6당, 외환죄 추가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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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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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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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제3자 추천은 불안하긴 합니다만...더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밀어붙이는게 아주 좋습니다!
Kafka님의 댓글
예정대로 흘러간다면 특검 추천 시 윤석열은 감빵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완전히 엉뚱한 사람을 추천하지는 못할 것 같긴 합니다.
wsxmlp님의 댓글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박 전 대통령 관련 ‘최순실(본명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1차 상고심 판결에서는 별개 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의한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삼성 관련 말 지원 또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된 각종 문건이 정치 보복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전부 증거에서 배척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장하기도 했다.
네이버에 조희대 검색해보시면 심지어 이재명 팬카페에서도 내란공범이라고 깐 글이 검색됩니다.
내란특검은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내란당의 격렬한 반발속에 출범되어야지 내란당이 받을 수 있다는거 자체가 이미 제대로 된 특검이 아니란 반증인거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최순실(본명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1차 상고심 판결에서는 별개 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의한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삼성 관련 말 지원 또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된 각종 문건이 정치 보복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전부 증거에서 배척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장하기도 했다.
네이버에 조희대 검색해보시면 심지어 이재명 팬카페에서도 내란공범이라고 깐 글이 검색됩니다.
내란특검은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내란당의 격렬한 반발속에 출범되어야지 내란당이 받을 수 있다는거 자체가 이미 제대로 된 특검이 아니란 반증인거 같습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wsxmlp님에게 답글
저도 너무 걱정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해 놓고 왜 이제 와서..
아니 이렇게까지 해 놓고 왜 이제 와서..
지금부터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