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판결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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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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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항명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계환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첩 시기와 방법에 관한 토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검사 증거만으로는 당시 토의들이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이유 없이 사건 기록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당시 지시가 정당한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군 검사 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03980
끝나고 추미애 의원님이 전해주시길, 판사가 검사의 주장을 세세하게 조목조목 배척했다고 합니다.
해병대 군가 들리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cbgm2acZo3k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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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chem93님의 댓글
현장에서 직접 보신 이성윤의원은 내용으로도 완벽한 무죄라고 하시더군요...너무 잘 되었습니다...ㅎㅎ
그루님의 댓글
추미애 의원은 울면서 말씀하시네요
재판부가 이종섭, 김계환의 진술 하나하나 짚어가며 믿을 수 없다며 배척했다 합니다
재판부가 이종섭, 김계환의 진술 하나하나 짚어가며 믿을 수 없다며 배척했다 합니다
한달만님의 댓글
이제 당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으로 외압의혹이 상당히 의심되는 국짐 법사위 주진우를 몰아부쳐야죠..
nasguy님의 댓글
느리지만 하나씩 이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윤석열은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나갈 것입니다.
반대로 윤석열은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나갈 것입니다.
Jav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