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목할만한 네개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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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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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9057951004?input=1195m)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후략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9061600504?input=1195m)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https://www.etoday.co.kr/news/view/2436206)
법원, 10대 여성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선고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9060700054?input=1195m)
손상원 기자 = 심야에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찌른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1)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후략
댓글 4
/ 1 페이지
옐도님의 댓글
유시민이 말한 게 정확했군요
판사들은 시류/시대를 따라 판결을 내린다
전두환도 쿠데타때 판사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실수한 것이다 등등
물론 조국, 송열길 판결은 가슴 아프지만 판사들이 슬슬 눈치 보는 거 같아요.
판사들은 시류/시대를 따라 판결을 내린다
전두환도 쿠데타때 판사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실수한 것이다 등등
물론 조국, 송열길 판결은 가슴 아프지만 판사들이 슬슬 눈치 보는 거 같아요.
Lunaticboy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