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오늘 판결로 경호처 직원들에게 전달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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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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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항명' 무죄…군사법원 "이첩 중단 명령 부당"(종합)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무죄.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알려줬으니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도 이제는 안되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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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di님의 댓글
국방부 차관은 군검찰 감사하고, 항소포기하셔서 내란종식에 앞장서시면...차기정부의 창관이 될런지도요!!
내란세력의 위기는 내란진압세력의 기회입니다.
내란세력의 위기는 내란진압세력의 기회입니다.
상당한병신님의 댓글의 댓글
@Jedi님에게 답글
국방부 차관이 이 상황에서 제일 정신 멀쩡한것 같더라구요
우기우기님의 댓글
반대로 말하면, 부당한 명령을 따르면 공범로 유죄라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관이 시켜서 어쩔수 없이"는 면죄부가 될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관이 시켜서 어쩔수 없이"는 면죄부가 될수 없습니다.
잎과줄기님의 댓글
윗분도 적었지만,,,
같은 말의 또다른 의미는,,,, "부당한 명령을 따라 놓고선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안 먹힌다. 부당한 명령을 따르면 너는 범죄자가 된다."
같은 말의 또다른 의미는,,,, "부당한 명령을 따라 놓고선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안 먹힌다. 부당한 명령을 따르면 너는 범죄자가 된다."
naro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