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수익금 몰수 및 징벌적 벌금법안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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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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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채널들이 우후죽순 나대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이죠.
이를 해결할 수 있는게
부당하게 얻은 수익은 몰수하는 것이죠.
단지 몰수하는 선에서 끝나면
저들은 +-0니까 또 합니다.
수익의 3배정도로 징벌적 벌금형에 처해야 합니다.
금융치료만이 건전한 사회,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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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아닌시작님의 댓글
언론개혁도 마찬가지지만 검찰이 개혁되지 않는 한 되치기가 우려되는 법안이라 반드시 검찰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Jedi님의 댓글의 댓글
@끝이아닌시작님에게 답글
기울어진 경기장을 평탄화하고 해야하겠지요..갈길이 멀디 머네요..지치지말고 우공이산의 정신으로 갑시다.
내 자식들이 살아갈 터전입니다.
내 자식들이 살아갈 터전입니다.
패러데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