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세연 출연진, 조국 가족에게 45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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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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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출연진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4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날 조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 측은 지난 2020년 8월 가세연과 출연자인 강 변호사, 김 전 기자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은 가세연과 출연자 등이 조 전 대표와 가족에게 총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조 전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또, 관련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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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anHunt님의 댓글
ㅡㅡ 한 가족을 말살을 시키려고 했는데... 4500이요?? 45억도 모자르다고 생각합니다.
조국대표의 두자녀는 학력이 취소가 되었는데 ... 학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치도 말살시키려한 놈들인데!!!!
거기다 부인은 4년여를 감옥에 있었는데.... 어우...!
각자 가족구성원 모두가 능력이 있었기에 다시 삶을 스스로 개척한거지... 일반 가정이었으면!
한 가족을 평생 작살 내려 했으니 가세연은 평생 정신 못차릴 금액이 때려졌어야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조국대표의 두자녀는 학력이 취소가 되었는데 ... 학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치도 말살시키려한 놈들인데!!!!
거기다 부인은 4년여를 감옥에 있었는데.... 어우...!
각자 가족구성원 모두가 능력이 있었기에 다시 삶을 스스로 개척한거지... 일반 가정이었으면!
한 가족을 평생 작살 내려 했으니 가세연은 평생 정신 못차릴 금액이 때려졌어야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paranslow님의 댓글
저런 금융치료를 돈 벌어들이는거보다 가볍게 하니까 또 하고 또 하는건데... 4억5천도 부족할판에 4천5백이라뇨. 아오 진짜... 검사 판사들 가족들 다 파서 가짜뉴스로 만들고 조롱하고 비하하면 그놈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휴...
jasperhutz님의 댓글
저 가짜 뉴스로 빨아들인 돈이 한 45억쯤 되지 않을까요?
이러니 범죄가 줄어 들지 않는것 이지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반드시 다음 정권에서는 이뤄내길 바랍니다.
이러니 범죄가 줄어 들지 않는것 이지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반드시 다음 정권에서는 이뤄내길 바랍니다.
새벽하나님의 댓글
저 거짓영상으로 벌어들인 금액을 생각하면 수수료 떼고 주는 수준이네요.
더불어 저들의 유튜브 채널 삭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저들의 유튜브 채널 삭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도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