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한 장예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 재판 내용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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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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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국 전 의원이 장예찬에게 손해배상소송은 총 5천만원
이 중 1심에서 일부 승소로 3천만 원 배상소송이 선고되었습니다
확정 판결 있기 전까지는
범인 단정 표현 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죠
이전 명예훼손건은 형사 재판으로 진행되었고
장예찬은 1심 무죄 받았고 남국 전 의원은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명예훼손 건도 같은 논지면 유죄가 맞다고 봅니다
항소심에선 유죄 판결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남국 전 의원이 검찰에게 불구속 기소를 당했고
1심 재판 진행중이며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그러니까 남국 전 의원 현역 국회의원 시절
가상 자산을 일부러 감추려고 재산 신고 누락한 내용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인데
어이 없죠
그때는 국회의원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남국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대표 경우처럼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고 보고
이 기소가 얼마나 어이 없는가 하면
그동아 남국 전 의원 가상 자산에 대한 의혹들
싹 다 기소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남국 전 의원 가상 자산 투자 관련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언론의 차례입니다
남국 의원 가상 자산가지고 기사를 좀 많이 썼습니까?
싹 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야 합니다
금융 치료를 시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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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대왕님의 댓글
그동안 봐주니까 쟤들이 함부로 덤비는겁니다.
이정도로 해야하나 싶을 정도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