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최상목 “여야 합의해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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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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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준비 중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10일 특검법이 마련될 경우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국민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한계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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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장난 하는건가요? 'ㅁ'?
댓글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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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tant79님의 댓글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 해결이 안되는 문제를 여야 합의로는 해결 가능하다는 건가요?
국회에 현해 법률 체계를 뛰어넘는 야합을 하라는 건가요?
저런 헛소리를 행정부 수반이란 자가 하네요?
국회에 현해 법률 체계를 뛰어넘는 야합을 하라는 건가요?
저런 헛소리를 행정부 수반이란 자가 하네요?
Hymn님의 댓글
헌법을 걸레짝으로 만든 게 누구인데 감히 어디서 계속 위헌 타령하나요.
헌법에 의해 마땅한 처벌이 임하길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요.
헌법에 의해 마땅한 처벌이 임하길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요.
Eclipse님의 댓글
위헌 여부 판단을 본인이 다 할 수 있으면 헌재가 도대체 왜 있어요. 그냥 헌재 없애고 최상목이한테 물어보고 말지…..그걸 왜 자기 맘대로 정하고 있는겁니까?
CLUVIC.SYS님의 댓글
특검법 통과 안 해주겠다는 말이죠.
의헌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왜 자기가 판단하나요.
너 뭐 됨요?
의헌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왜 자기가 판단하나요.
너 뭐 됨요?
유준님의 댓글
이런 무능한 놈이 대통령대행을 할 수 있다니… 참 갑갑합니다. 공수처와 경호처의 역할 충돌이 일어나도 방치하는 니놈이 젤 문제다!
진우원님의 댓글
여당이 내란공범인데... 합의???
앞으로는 경찰도 범죄자 체포전에 범죄자랑 서로 합의하에 체포하라는건가요??
... 최상목도 빨리 탄핵하고 수사해야합니다.
앞으로는 경찰도 범죄자 체포전에 범죄자랑 서로 합의하에 체포하라는건가요??
... 최상목도 빨리 탄핵하고 수사해야합니다.
orbit0님의 댓글
내란 공범 따위가 어디서 주제넘게 훈수질인지 모르겠네요
시간끌기, 방해공작질이나 하는자가 염치가 없어요
시간끌기, 방해공작질이나 하는자가 염치가 없어요
MrBread님의 댓글
난가병의 말기 증상이네요..
라바가 사라지니 더한 X끼가 튀어나와서 또 소화불량 걸리게 하네..
라바가 사라지니 더한 X끼가 튀어나와서 또 소화불량 걸리게 하네..
폭주한닷님의 댓글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어디서 명령질을. 아오. 지금 이 놈이 그동안도 경제 망치고 있었지만
더 적극적으로 국민 연금을 환헷지까지 강요하면서 미래 경제를 다 말아먹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국민 연금을 환헷지까지 강요하면서 미래 경제를 다 말아먹고 있는데
파란은하수님의 댓글
북한공산당원 투표처럼 모두가 공개로 명패를 들고 만장일치 한 안건에 대해서만 거부권 없이 의결 승인 해주겠다는 소리죠??
푸른미르님의 댓글
의회에서 의결하면 합의지 무슨 말장난을 하나요
합의 했는지 여부를 대대행이 왜 판단하나요
대통령도 권한이 없는 일인데요
합의 했는지 여부를 대대행이 왜 판단하나요
대통령도 권한이 없는 일인데요
born2love님의 댓글
여야합의 없던 계엄령엔 즉각 회의 소집해서 뒷받침할 정책 발표하면서 이 뭔 멍게소리를 하네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국짐당은 지금 수사대상인데.. 합의하겠냐..
아 그리고 최상목이도 수사대상 일것이라.. 특검법 최대한 막는거죠
아 그리고 최상목이도 수사대상 일것이라.. 특검법 최대한 막는거죠
끝이아닌시작님의 댓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개소리네요.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가 구성이 된건데 왜 계속 여야합의 여야합의 개소리를 짖어대는건가요?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가 구성이 된건데 왜 계속 여야합의 여야합의 개소리를 짖어대는건가요?
kmaster님의 댓글
도대체 뭐가 위헌이라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 하면서 비긴걸로 해주지 않을래 이건가요 ?
아니면 본인들 면죄부 주고 적당히 끝낼수 있게 국힘추천 특별검사로 하는 특검법을 해달라는 이야기 인가요
아니면 본인들 면죄부 주고 적당히 끝낼수 있게 국힘추천 특별검사로 하는 특검법을 해달라는 이야기 인가요
puplcld님의 댓글
경제관료면서 전문성있는 정책 행정 하나도 없는데
야부리만 털고있네요. 너도 그냥 집에가세요 최상목.
야부리만 털고있네요. 너도 그냥 집에가세요 최상목.
보수주의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