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제적은 매우 나이브한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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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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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을 고작 제적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김민전이라는 그 눈까리 뜬지 안 뜬지 모를 ㄴ이 한 일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허락된 물리력인 군, 경이 아닌 사적인 폭력단을 조직한 범죄단체 등의 조직 및 폭처법을 위반 한 건데요
특히 반공청년단이네 하면서 대가리에 허연 하이바 쓴 애들은 전원 그 조직원들인데 이게 조직범죄 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한게 아니면 뭐일까요?
저는 제적은 나이브 하고요 바로 관련 법으로 감방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백골단은 사람 때려잡는 조직이니 자기들이 그짓하겠다고 한거잖아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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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이취미님의 댓글
저도 제적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내란 수괴를 감싸기 위해 폭력단체를 옹호했습니다.
Rider_man님의 댓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굉장한 아픔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든 사람입니다. 결코 사과로 끝나면 안됩니다..
인생여러컷님의 댓글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제명이니까요...
관련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건 국회가 아닙니다.
'관련법' 으로 깜방에 보내는 건, 법원이 할 일 이에요...
관련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건 국회가 아닙니다.
'관련법' 으로 깜방에 보내는 건, 법원이 할 일 이에요...
New댜넬님의 댓글
헌법기관이라 제명하는게 우선입니다.
제명하고 나면 다음에 법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만들어서 기소처벌하면 됩니다.
제명하고 나면 다음에 법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만들어서 기소처벌하면 됩니다.
주류소님의 댓글
국회는 국회의 권능을 이용하는거고, 구속 처벌은 권력기관 별로 다른 기관의 권능인데 의회에서 의원제명하는게 나이브한거면 뭐 어쩌잔건가요?
걍 님이 가서 정의봉이라도 들고 처 죽이시죠. 나이브하게 글만 쓰지 말고.
걍 님이 가서 정의봉이라도 들고 처 죽이시죠. 나이브하게 글만 쓰지 말고.
JB1984님의 댓글의 댓글
@주류소님에게 답글
제적만 주장하니까 하는 소리고 님만 권력기관의 기능과 역할 아는 것처럼 말 하지 마시고요 제적 주장하고 후속 조치까지 제대로 하자는 말인데 그렇게 잘난 척 하고 싶으셨는지요?
보니까 본인도 글만 쓰시는 것 같은데 뭐 어쩌라고요?
보니까 본인도 글만 쓰시는 것 같은데 뭐 어쩌라고요?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JB1984님에게 답글
저는 적어도 윤가놈 처럼 맘에 안든다고 법이고 나발이고 풀악셀 밟자는 것과 같은 주장은 안하거든요.
반마리님의 댓글
국개의원 달고 있으면 이것저것 귀찮아요.. 언플하면 개나 소나 다 알려주고.. 일단 국개의원직에서 짜르고 그다음 촥촥!!
디오96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