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재판에서도 황당한 일이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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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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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17년 형을 받긴했는데 감형이 있었답니다.
감형사유중 하나가 메이플이 예를 들어 아이폰 10으로 녹취했던 파일을 전화기를 바꾸면서 아이폰 12에 복구된 파일을 제출했는데 증거로 채택을 안 해줬다고 하네요. 녹취 파일을 편집 없이 1차 복제만 해도 증거로 인정을 안하면 usb의 녹음 자료들은 죄다 증거능력이 없겠네요.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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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ing님의 댓글
저대로면 백업된 증거는 증거가 아니겠네요? 말도 안되는 억지를. 그러면 폰이 고장나서 데이터 옮기면 폰의 증거는 죄다 무쓸모란 소린데요.
꼰대생각님의 댓글
설마 이거 판례로 정해져버리는 건가요?
앞으로 내란범들 재판에 활용할려고 판례만드는건 아니겠지요?
이제 휴대폰 통화녹음도 의미가 없어지고
증거로 제출하는 녹취록도 의미가 없겠네요?
아예 희생자들도 자리에 현장을 이탈해서 법정에 나온거니 증언 인정못한다는 얘기도 나오겠네요.
앞으로 내란범들 재판에 활용할려고 판례만드는건 아니겠지요?
이제 휴대폰 통화녹음도 의미가 없어지고
증거로 제출하는 녹취록도 의미가 없겠네요?
아예 희생자들도 자리에 현장을 이탈해서 법정에 나온거니 증언 인정못한다는 얘기도 나오겠네요.
비읍님의 댓글의 댓글
@꼰대생각님에게 답글
그건 아닐거에요. 이미 녹취록 증거 판례가 넘치니까요. 이부분은 변호사가 해시값을 확인하라고 강하게 주장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쭈쭈엉아님의 댓글의 댓글
@안녕클리앙님에게 답글
예전에 정명석이가 중국으로 도피할때 거기 신도인 검사가 도와줬던게 드러나기도 했었죠
그알 방송에서 신도인 의사가 정명석의 성노리개로 임신한 여신도들의 낙태를 담당했던것도 나왔었구요
그알 방송에서 신도인 의사가 정명석의 성노리개로 임신한 여신도들의 낙태를 담당했던것도 나왔었구요
하늘기억님의 댓글
와. 검사가 표창장 위조한 걸 증거로 인정해서 4년 감옥에 갔는데, 폰을 백업 복원한걸 증거로 인정안하다뇨.
아이폰4부터 제 폰에 있는 건 거의다 증거로 인정 안되겠네요.
아이폰4부터 제 폰에 있는 건 거의다 증거로 인정 안되겠네요.
명탐정코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