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에 지역 민주당 의원께 여론조사 관련 입법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동 당원협의회에 지역 민주당 의원이 입법제안 하라길래 했습니다만, 이낙연 졸개였던 의원과 의원 보좌진은 답변도 없었고, 이후 이낙연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여론조사 설계 개요 및 설문문항 전면 공개 관련 입법 제안>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입법, 정책 방향의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차적으로 여론 조사를 정책결정의 준거로 삼는 것은 여러 위험성이 있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는 샘플링, 질문 방식 등에 따라 편향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 결정에 부정확한 정보가 반영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면, 이에 따른 사회적 반향이 생기며, 이 요소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력은 정책 결정의 목적과 무관한 요소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여론조사 사안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경우, 오도된 판단에 기초한 정책결정의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단순히 대중적 지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전문성이나 윤리성과 같은 점들이 결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는 불가피 합니다. 비대해진 현대사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공론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살필 수 있으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강력한 영향력과 중요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어떻게 설계되었고, 설문 문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공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관련 여론조사의 경우 설문 조사 개요 등을 중앙선관위에 보고,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선거관련 여론 조사외에는 세부적인 여론조사 개요에 대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선거 여론 조사 외에도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정책 결정이 여론조사 결과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결과가 언론사 기사 형태로 공개되어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반드시 여론조사 개요와 설문문항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설문 공개는 민주주의적 원칙 중 하나인 투명성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설문조사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조사 결과가 편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과정에 대한 최대한의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설문지 공개는 그 자체로 설문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여론 조사 설문지가 전면적으로 공개되고, 이를 토대로 각 언론사의 팩트체킹 팀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해당 조사 방식과 문항의 적절성, 편향성등을 검토함으로써, 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설문 문항의 불편부당성을 위해 더 노력할 유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입법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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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다듬어진 글을 아니지만, 그래도 의도는 전달될 것 같아 올려봅니다. 단순히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기대되는 여론조사 결과값을 얻기 위해 마사지 한 것으로 짐작되는 설문조사들이 횡행하고, 이를 토대로 특정한 사안이나 정책 추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그것 자체로도 위험한 일이지만, 국민들을 침묵의 나선 속에 가두고, 우민화 하거나 무기력감을 느끼게 하는 기제로도 활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론조사의 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오해하여 적은 사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개 시민인지라... 그런 오류를 발견하셔도 중심만 보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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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과 소통하며, 앞장서며 수십년 묵은 구악을 걷어내고 있는 지금의 민주당 너무 소중합니다. 우린 이길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