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尹측 "경찰 체포영장 집행한다면 신분증 제시·얼굴 공개하라"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13 09:37
본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그런데도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쓰지 않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후략)
=====================================================================
진짜 어질어질합니다.
앞으로는 체포당하면 경찰한테 신분증요구하면 되는건가요?
계속 이상한 선례를 남기는게 진짜 짜증납니다.
법기술자들이 이런식으로 법을 농락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열받습니다.
빨리 잡혀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댓글 26
/ 1 페이지
hailote님의 댓글
근데 신분증 요구는 정당하긴 합니다. 불심검문도 경찰 신분 확인후 응하던지 해도 되구요.. 이경우는 영장이 신분증이고 사건의 규모로 봐서 경찰이 당연하니 의미 없는 소리일뿐..
따뜻한밥님의 댓글의 댓글
@hailote님에게 답글
물론 정당하다고 보지만 잘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소리내고 떳떳하게 행동하는게 양심없어보입니다.
hailote님의 댓글의 댓글
@따뜻한밥님에게 답글
그쵸.. 이상황에 영장들이대는데 얼굴 공개라니 ㅋㅋ 공무원증 확인까지 하고 보복 각오하라 이거죠.. 뭐 채포영장 들이밀때 어디어디 소속 누구입니다. 이후에 미란다 고지 하고 체포하니 상관없을건데..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말도 안되는 개ㅈㄹ을 하는거 보니 진짜 임박했나보군요..
조만간 대통년 불쌍하니 들어오지 말아달라 하겠군요
조만간 대통년 불쌍하니 들어오지 말아달라 하겠군요
따뜻한밥님의 댓글의 댓글
@그녀는애교쟁이님에게 답글
네 얼마 안남아보이긴합니다. 그녀는애교쟁이님 말씀대로 끝까지 발악하면서 국민들 지치게할것같습니다.ㅠ
webzero님의 댓글
체포영장 집행 시 법적 의무, 절차만 제대로 지키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다 아무말 입니다.
따뜻한밥님의 댓글의 댓글
@풍사재하님에게 답글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있다는 것이 아직까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neojul님의 댓글
그럼 대통령실 지킨답시고, 마스크 끼고 대치하는 그쪽 인원들도 진짜 직원들인지 사병인지 얼굴하고 신분증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대식이님의 댓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ㅋㅋㅋ
따뜻한밥님의 댓글의 댓글
@대식이님에게 답글
ㅋㅋ 그럼 다시 윤측에서 "특별한사정"을 가지고 물고늘어질듯합니다.ㅋㅋㅋ
검은반도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