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방어권 보장' 불구속 안건에 아수라장…인권위 결국 파행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13 19:54
본문
댓글 11
/ 1 페이지
케이건님의 댓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7315.html
국회 반대에도 윤석열이 임명 강행한 인권위원장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진짜..
국회 반대에도 윤석열이 임명 강행한 인권위원장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진짜..
바다땅하늘님의 댓글의 댓글
@케이건님에게 답글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기댈 주머니로 미리 짠거 아닌가 싶네요
webzero님의 댓글
저 안건은 대한민국 헌법 과 법률을 정확하게 위배 하고 있는거죠.
헌법 과 법률에서 법원으로 부터 영장이 발부 되면 그걸 집행 해야 하는것이
공수처,국수본 등 수사기관이 해야 하는 의무 죠.
영장이 발부 되기전에는 공수처,국수본에 선택권이 있는데 일단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는
공수처,국수본등 수사기관은 집행 해야하는 의무가 발생 한거죠.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는것은 헌법상 국회에 부여된 권한 이고 그것을 철회 하라고 할수 있는 권한이
인권위에는 없습니다.
내란죄 와 외환죄 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 조차 형사소추를 받게 하는 죄이죠.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했을때 저걸 의논 한것 자체가 다 내란을 옹호 하고 있는것 아닌가 라는 추정을 합니다.
헌법 과 법률에서 법원으로 부터 영장이 발부 되면 그걸 집행 해야 하는것이
공수처,국수본 등 수사기관이 해야 하는 의무 죠.
영장이 발부 되기전에는 공수처,국수본에 선택권이 있는데 일단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는
공수처,국수본등 수사기관은 집행 해야하는 의무가 발생 한거죠.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는것은 헌법상 국회에 부여된 권한 이고 그것을 철회 하라고 할수 있는 권한이
인권위에는 없습니다.
내란죄 와 외환죄 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 조차 형사소추를 받게 하는 죄이죠.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했을때 저걸 의논 한것 자체가 다 내란을 옹호 하고 있는것 아닌가 라는 추정을 합니다.
폭풍의눈님의 댓글
국회 반대하면 임명못하게 해야죠. 국회 반대에도 임명할려면 국민전자투표라도 받게 하던가 법을 바꿔야죠
nice05님의 댓글
범죄자에 대한 인권보장이, 구속치 말라는 의미가 아닌데, 아 정말 저것들은 세워 놓고 싸대기 한대씩 올려붙이고 싶네요.
그게 그게 아니란 걸 모르는 것도 아닐텐데 지행불일치 내지 곡법 행위 해대는 꼬라지 보니 쌍욕이 절로 나오네요.
그게 그게 아니란 걸 모르는 것도 아닐텐데 지행불일치 내지 곡법 행위 해대는 꼬라지 보니 쌍욕이 절로 나오네요.
퐁팡핑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