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힘 의총서 “계엄 자체로 위법인지…” “오죽하면 그랬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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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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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넨 해산시키고 재산 몰수하는 방법 밖에 없겠네요.. 갱생불가
댓글 28
/ 1 페이지
Übermensch님의 댓글
헌법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할수 있다.....할수 있는 경우는? 휴..정당해산 가야합니다..
벗님님의 댓글
오죽하면
미친 윤석열이 자유도 민주주의도 파괴하려고 하니
가만 두면 제3차대전을 일으키려고 하니 경고를 한 거지
오죽하면 미국이 그랬겠냐.
오죽하면
미친 윤석열이 북침을 하려고 하니
북이 오히려 도로를 폭파하고, 담을 세우고, 치뢰를 매설하고
오죽하면 북한 김정은이 그랬겠냐.
오죽하면
미친 윤석열이 우리 국민에게 서로 총을 겨누라고 하니
그날부터 십여일이 넘게 날을 새우며 국회를 지켜준 거지
이백만명이 국회 앞에 모여 윤석열 탄핵되길 기도한 거지
오죽하면 우리 국민이 그랬겠냐.
미친 윤석열이 자유도 민주주의도 파괴하려고 하니
가만 두면 제3차대전을 일으키려고 하니 경고를 한 거지
오죽하면 미국이 그랬겠냐.
오죽하면
미친 윤석열이 북침을 하려고 하니
북이 오히려 도로를 폭파하고, 담을 세우고, 치뢰를 매설하고
오죽하면 북한 김정은이 그랬겠냐.
오죽하면
미친 윤석열이 우리 국민에게 서로 총을 겨누라고 하니
그날부터 십여일이 넘게 날을 새우며 국회를 지켜준 거지
이백만명이 국회 앞에 모여 윤석열 탄핵되길 기도한 거지
오죽하면 우리 국민이 그랬겠냐.
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
오죽하면 계엄을...그래서 했고 실패했고 증거다 공개되었고 깜빵가면 됩니다. 성공했다면 이 모든게 다 묻혔겠죠.
난난나나난나님의 댓글
저런 물건들에 표를 줘 가며 재선, 삼선 시켜주는 인간들이 진짜 비겁한 인간들입니다. 저 치들 저러는 게 3년 뒤에도 뽑힐 자신 있다는 거에요.
veritas_mea님의 댓글
요건이 맞지 않는 계엄을 진행한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 못 하는 이상 저들은 정리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군을 동원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자중하고 또 자중해야 하는 장치이고, 이를 그저 하나의 툴로 생각하는 이들의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였죠.
aicasse님의 댓글
‘계엄 자체로 위법‘이냐니… 무슨 법학 공부하고 있어요. ‘계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원칙적으로 위법이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니겠죠. 계엄 발동이 가능하게 계엄법에 정해져 있으니 합법이지.
근데, 지금 법대 신입생도 아니고… 지금 추상 개념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 대통령이었던 윤가가 발동한 바로 그 계엄령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논하고 있는 건데…
아무 이유도 없는데 괜히 절차도 제대로 안 지키며 발동한 걸 온 국민이 봤고, 그 후에
준비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충분히 드러나고도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 ‘계엄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면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그래 늬 말이 맞다’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주먹으로 쳤는데,
그래놓고 ‘야, 그래도 뉴튼의 운동 법칙이 위법은 아니지 않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해줘야 좋은 답일까요? 아마도, 고무호스로 패는 것이 좋은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묻는다면 당연히 아니겠죠. 계엄 발동이 가능하게 계엄법에 정해져 있으니 합법이지.
근데, 지금 법대 신입생도 아니고… 지금 추상 개념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 대통령이었던 윤가가 발동한 바로 그 계엄령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논하고 있는 건데…
아무 이유도 없는데 괜히 절차도 제대로 안 지키며 발동한 걸 온 국민이 봤고, 그 후에
준비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충분히 드러나고도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 ‘계엄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면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그래 늬 말이 맞다’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주먹으로 쳤는데,
그래놓고 ‘야, 그래도 뉴튼의 운동 법칙이 위법은 아니지 않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해줘야 좋은 답일까요? 아마도, 고무호스로 패는 것이 좋은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완신님의 댓글
해산하고 대기업들도 정신차리고 지원좀끊어야할텐데. . 일본애들은 이러면 그동안 돈들인거 나가린데. 라고햇으면~
풍사재하님의 댓글
이제 미쳐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색 감추기 한계인가요?
비상계엄은 위법 따질수 없다면
앞으로 진보가 집권해서 비상계엄 발동해서
저것들 씨를 말려도 되겠네요???
그냥 미친 GSK떼입니다
아니면 본색 감추기 한계인가요?
비상계엄은 위법 따질수 없다면
앞으로 진보가 집권해서 비상계엄 발동해서
저것들 씨를 말려도 되겠네요???
그냥 미친 GSK떼입니다
네질러님의 댓글
내란당을 스스로 표방하는 군요. 국짐 스스로 극우내란 정치 세력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는군요. 썩을 극우내란 집단!!
고약상자님의 댓글
그거 아세요? 지난 5년간 국힘당에게 국민 세금으로 지급된 정당보조금은 1487억이었습니다.
일년에 약 300억이고, 매일 거의 1억씩 지급되는 셈입니다.
국힘이 국민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부정한 행동입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41127n06572
일년에 약 300억이고, 매일 거의 1억씩 지급되는 셈입니다.
국힘이 국민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부정한 행동입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41127n06572
디오96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