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지연' 현실화…내란수괴 윤석열측, 헌법재판관 기피에 탄핵심판 불출석 예고.gis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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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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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
1. 첫 변론 하루 전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습 기피 신청
정 재판관에 대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며 기피 신청 사유
헌재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해당 문제를 논의.
다만 헌재 관계자는 예정된 변론기일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가능.
2. 내란수괴 윤석열 측, 헌재가 이날부터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헌재법에 따라 5차례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을 두고도 "방어권과 절차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주장
헌재
"2차 기일부터는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가능
...(중략)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 심리는 오는 16일부터 이뤄질 전망.
3. 내란수괴 윤석열 측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들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503호 때랑 똑같은 짓)
다만 헌재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의 잇따른 이의신청도 노골적 재판지연 전략이 드러났다는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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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이 살인귀를 구속해야 합니다.
댓글 14
/ 1 페이지
잎과줄기님의 댓글
어차피 예상했던 지연 전략이죠.
그래서 변론 기일도 이런 지연전략 예상하고선 14일, 16일 연달아 미리 잡아둠.
16일도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헌재가 출석과 관련 없이 절차 진행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음.
심지어 윤석열측 변호인도 지연전략 안 먹히고 헌재가 일정 잡아서 진행할 것이라고 다 알고 있음.
근데, 기레기만 마치 참신한 전략인양, 허를 찔린 것인양 호도 하고 있음.
그래서 변론 기일도 이런 지연전략 예상하고선 14일, 16일 연달아 미리 잡아둠.
16일도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헌재가 출석과 관련 없이 절차 진행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음.
심지어 윤석열측 변호인도 지연전략 안 먹히고 헌재가 일정 잡아서 진행할 것이라고 다 알고 있음.
근데, 기레기만 마치 참신한 전략인양, 허를 찔린 것인양 호도 하고 있음.
DdongleK님의 댓글
헌재는 눈도깜짝안한다 기래기야..
돼지 참석 안해도 헌재 심판에는 아무 상관이 없음
돼지 참석 안해도 헌재 심판에는 아무 상관이 없음
일석1님의 댓글
내란범죄세력에게 생각 없이 여과 없이 마이크 주는 방송이
범죄추종세력에게 힘을 보태고 있어 큰일입니다
범죄추종세력에게 힘을 보태고 있어 큰일입니다
아찌님의 댓글
제발 기사에 언론종사자 희망사항은 못 적게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