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민부담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 국비 무상 지원 중단 한다는 건 무슨 개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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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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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라 내용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기사제목을 한 참 읽었습니다.
자녀를 둔 학부모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학부모는 국민이 아니니까는
고등학교 학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건 국민 부담이 아닌가 보죠?
무슨 개소리인가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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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tant79님의 댓글
네놈이 굥 체포 질질 끌어서 올라가는 환율 때문에 태워야 하는 외환 사나흘치만 써도 고교무상교육 뒤집어 쓸텐데요.
DdongleK님의 댓글
2찍 노인네들 논리에요... 세금 퍼준다...
정작 자기들은 세금도 안내면서 각종 복지는 풀로 받아가면서 저런 정책들은 세금 아깝다고 하죠
정작 자기들은 세금도 안내면서 각종 복지는 풀로 받아가면서 저런 정책들은 세금 아깝다고 하죠
심이님의 댓글
저러니 출산율 내려가죠.
멍청한 기재부 출신들은 진짜
국민들은 다 돈내고 사립 보내는게 좋은거 아냐? 이딴 생각만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때도 국민들 힘들어서 추경좀 하자니까 더럽게 안 했죠.
그러더니 지금은 아주 그냥 지들 주머니에 팍팍 넣어주죠.
개같은 놈들입니다. 진짜. 저딴게 경제를 말해요? 감히?
멍청한 기재부 출신들은 진짜
국민들은 다 돈내고 사립 보내는게 좋은거 아냐? 이딴 생각만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때도 국민들 힘들어서 추경좀 하자니까 더럽게 안 했죠.
그러더니 지금은 아주 그냥 지들 주머니에 팍팍 넣어주죠.
개같은 놈들입니다. 진짜. 저딴게 경제를 말해요? 감히?
기름먹는하마님의 댓글
국민부담 높아지는건 노령연금이 훨씬 클텐데요
노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애들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노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애들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alchemy님의 댓글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114000344
좀 더 자세한 기사가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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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법 특례조항에 따라 2020~2024년까지 정부와 교육청이 47.5%를, 시·도 교육청이 47.5%를,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했다. 지난해에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1조9872억원) 중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23억, 지자체가 994억원을 분담했다.
관련 특례는 작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됐다. 초등교육법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은 계속 실시되지만 올해부터 시·도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전부 충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관련 정부예산은 작년도 정산분(52억6700만원)만 편성된 상태다.
그는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72조300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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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자체는 계속하나 정부지원금이 없어지고 전부 교육청 교부금으로만 지원하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잘 지원하고 있던걸 굳이 중단해야 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좀 더 자세한 기사가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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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법 특례조항에 따라 2020~2024년까지 정부와 교육청이 47.5%를, 시·도 교육청이 47.5%를,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했다. 지난해에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1조9872억원) 중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23억, 지자체가 994억원을 분담했다.
관련 특례는 작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됐다. 초등교육법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은 계속 실시되지만 올해부터 시·도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전부 충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관련 정부예산은 작년도 정산분(52억6700만원)만 편성된 상태다.
그는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72조300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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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자체는 계속하나 정부지원금이 없어지고 전부 교육청 교부금으로만 지원하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잘 지원하고 있던걸 굳이 중단해야 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늘기억님의 댓글
지가 뭔데 국가 예산을 깍는거죠?
지방교육청에게 압박하려고 하나봅니다.
교육감 맘에 안드니까.
지방교육청에게 압박하려고 하나봅니다.
교육감 맘에 안드니까.
라우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