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반대하는 2찍 지능 수준

알림

LunaMaria® 1.♡.234.201

2025.01.14 10:58

2,112

저 놈들은 가짜뉴스나 구라가 아니면 애초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는거 같네요.

교육청에 언제부터 돈이 넘쳐났답니까? ㅋㅋㅋ

댓글 25 / 1 페이지

랑랑마누하 (222.♡.12.217)

어제 11:00

넘쳐나는 명신이 굿 값으로 합시다.

Picards (218.♡.6.125)

어제 11:02

아니 무슨 지들 표현에 의하면 대행의 대행놈이 거부권을 행사하나요?
어디선가 저놈이 난가병에 걸렸다는 글을 읽었는데 진짜 난가병인가보네요.
별...ㅉㅉㅉ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어제 11:03

쟤들 생각은 일차원 적이라 그래요

niceosh (110.♡.15.202)

어제 11:05

교육청이 국가기관에서 따로 논답니까 ㅋㅋ 다 예산으로 하지 미친놈들 아오 매가 답입니다

주류소 (112.♡.196.189)

어제 11:06

고교무상교육 예산 일몰을 연장하느냐와 그걸 최상목이 결정해서 거부권 갈겨도 되는가와는 다른 문제긴 한데, 지방교육교부금이 국세 20% 연동 되어 있어서 학령인구 감소 대비 초중고 교육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증가하는 초중고 교육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고 고등/평생 교육 예산으로 이관해야 하는 것인가 는 각자의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만, 덮어놓고 가짜뉴스 취급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걸 조정하는건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LunaMaria® (1.♡.234.201)

어제 11:07

@주류소님에게 답글 ⠀

주류소 (112.♡.196.192)

어제 11:08

@LunaMaria®님에게 답글 🚨신고 누적 세상 편하시겠네요. 듣기 싫은 소리는 걍 덮어놓고 안보인다 취급하는게 윤석열 비슷해요 ㅋㅋㅋ

누가 누굴 욕하는지 ㅋㅋㅋㅋㅋ

LunaMaria® (1.♡.234.201)

어제 11:08

@주류소님에게 답글 메모 따라갈 뿐입니다 ㅎㅎ

떡갈나무 (1.♡.2.244)

어제 15:30

@주류소님에게 답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돈이 넘치니까 쓸데 없는데 돈을 쓰는 문제가 있더라구요.
어떻게든 한번 정리를 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아우님 (61.♡.230.119)

어제 11:24

@주류소님에게 답글 주류소님의 의견이 맞을려면 국세가 증가해야 지방교육교부금이 증가합니다.
"국세"가 증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세가 감소하였습니다.

국세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교육교부금은 감소한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교부금이 늘었다가 핵심이 아니라,
"교육재정" 전반이 늘어야 합니다.

국세가 줄었기 때문에 지방교육교부금이 줄었는데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 다시 학령인구 감소 요소를 가져와서 논지를 일부 흔들리게 하며

또한 교부금이 전체가 아닌데 전체인것처럼 쓰시는 분석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주류소 (112.♡.196.192)

어제 11:40

@아우님님에게 답글 일단 한 가지를 정정하겠습니다.

국세가 줄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육예산’이 증가하고 있는게 아니고 ‘초중고교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추이는 2020년 대비 2023년이 47% 많은 수준입니다.

교고무상교육 예산의 국고 지원을 반대하는 측의 주요 주장 요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충분 많으니 국세 지원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으로 해결하라. 입니다.

단순한 사실관계가 실제 국세의 약 20%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는데, 이걸 가짜뉴스로 취급하는게 가짜뉴스죠.

이에 대한 저의 가치판단이나 생각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분석을 한게 아니고 그냥 사실이 이렇다. 를 이야기 한거죠.

풍압 (223.♡.81.231)

어제 12:07

@주류소님에게 답글 2찍이가 다모앙이라는 누추한 곳은 어찌 아셨스까잉~?
최상목 본인이가?

아우님 (61.♡.230.119)

어제 14:08

@주류소님에게 답글 숫자와 그래프의 원천 데이터 없이는 해당 설명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증가추이는 2020년 대비 2023년이 47% 많은 수준

이 문장의 해석은
2020 -> 2021 증감 비율과 실제 금액
2022 -> 2023 증감 비율과 실제 금액을 봐야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RnD 예산 100 에서 50으로 깍으면 50% 삭감이지만
50 -> 100으로 올리면 100% 증액입니다. 증가추이는 엄청나구요.
결론은 그래봤자 원상복구 입니다.

사실이 이렇다가 아니라, 확인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나열일뿐입니다.

"증가추이" 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여러가지를 내포하기 때문에 "가치판단"이 없더라도 "가치판단"을 하게 됩니다.

https://eduinfo.go.kr/portal/theme/housekeepingPage.do
지방재정교육 국가 예산을 보면 정부 예산 대비 약 13% 입니다.

계속 지방교부금이 20%가 사실이다 라고 하시는데.
지방교부금이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하는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해당 주장이 유의미한 주장인지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분석을 한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 라는것은
난 잘 모르겠지만, 이렇다더라 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

그냥 소문을 전달하는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숨어있습니다.

** 추가
지방교부금의 비중을 찾아보고 싶었지만, 잘 나오지 않기에..
그렇다고 국가 결산까지 뒤지고 싶진 않아서 ..

또한, 예산의 각각 사용 내역에 대한 분석도 없이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말은 가장 불필요한 사실 전달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A 학교를 22년도에 신축 공사 하였다면
22년 건축비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하였을것이고 23년에는 운영관리만 하므로 엄청나게 감소하였지만
큰 흐름에서 20년 대비 23년의 통상적인 운영 예산의 증감은 없다 입니다.

분석도 하지않고 단순 사실전달은 그냥 거짓전달과 같습니다.

주류소 (112.♡.196.192)

어제 14:51

@아우님님에게 답글 1. 감사원 2023 지방재정교육교부금제도 운영실태 감사자료 및 국회 중장기 예산 전망, 통계청 인구추계 상 2020년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91만원, 2023년 1,207만원 입니다. 각 기관의 자료를 못 믿겠다. 하신다면 거기까진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글을 좀 줄이고자 숫자는 빼버렸는데, 출처라도 명시할 것 그랬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2. 국가 총 예산 대비 지방교육재정이 13%라면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내국세 20%랑 연동되어 있는 사실'에 '유의미 무의미'가 작동하나요? 아니오. 이건 그냥 사실입니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국세 20%에 연동되어 있다는 관련법 상 법정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 자체를 가짜뉴스다. 라고 할 순 없습니다.

20%에 해당하는 액수가 많냐, 적냐 혹은 국가 예산 대비 많냐 적냐는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한 후에 할 수 있는 논의 입니다. 1+1=2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없죠.

3. 사실은 사실 자체로 현존하는 것 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사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짜뉴스'라는 가치판단에 '실제하는 자료이다'라는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것을 가치판단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그건 니 생각이고' 취급하는것 이니까요.

아마 이 이후로 저희의 대화가 계속된다면, 진짜로 '해당 예산을 배정하는 것 자체'에 대한 가치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갈 겁니다. 최초의 분쟁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안 따지고요. 반복합니다만, 저는 사실관계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해야 가치판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나면 그 어떤 가치판단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짜뉴스 취급하면 되니까요. 이런 식이라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가장 편안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이후의 논의에 참여자로 존중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를 부정한 사람이 사실관계를 놓고 진행되는 논의에 참여할 수도, 참여한다 한들 존중받을 수도 없습니다.

윤 가놈이 본인의 계엄선포 행위 라는 사실 관계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 이후에는 뭔 주장을 하든 들어주지 않을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1. 감사원 2023 지방재정교육교부금제도 운영실태 감사자료 및 국회 중장기 예산 전망, 통계청 인구추계 상 2020년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91만원, 2023년 1,207만원 입니다. 각 기관의 자료를 못 믿겠다. 하신다면 거기까진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글을 좀 줄이고자 숫자는 빼버렸는데, 출처라도 명시할 것 그랬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2. 국가 총 예산 대비 지방교육재정이 13%라면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내국세 20%랑 연동되어 있는 사실'에 '유의미 무의미'가 작동하나요? 아니오. 이건 그냥 사실입니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국세 20%에 연동되어 있다는 관련법 상 법정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 자체를 가짜뉴스다. 라고 할 순 없습니다.

20%에 해당하는 액수가 많냐, 적냐 혹은 국가 예산 대비 많냐 적냐는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한 후에 할 수 있는 논의 입니다. 1+1=2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없죠.

3. 사실은 사실 자체로 현존하는 것 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사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짜뉴스'라는 가치판단에 '실제하는 자료이다'라는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것을 가치판단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그건 니 생각이고' 취급하는것 이니까요.

아마 이 이후로 저희의 대화가 계속된다면, 진짜로 '해당 예산을 배정하는 것 자체'에 대한 가치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갈 겁니다. 최초의 분쟁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안 따지고요. 반복합니다만, 저는 사실관계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해야 가치판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나면 그 어떤 가치판단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짜뉴스 취급하면 되니까요. 이런 식이라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가장 편안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이후의 논의에 참여자로 존중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를 부정한 사람이 사실관계를 놓고 진행되는 논의에 참여할 수도, 참여한다 한들 존중받을 수도 없습니다.

윤 가놈이 본인의 계엄선포 행위 라는 사실 관계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 이후에는 뭔 주장을 하든 들어주지 않을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슬이 (118.♡.13.145)

어제 12:33

@주류소님에게 답글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민주당사 앞에가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https://damoang.net/free/2148131?#c_2148191

주류소 (112.♡.196.192)

어제 12:34

@이슬이님에게 답글 전 주장을 안했는데 왜요…?

했다한들 민주당 상대로 한 것도 아닌데 왜요??

이슬이 (118.♡.13.145)

어제 12:37

@주류소님에게 답글 아..
위에 적으신,

고교무상교육 예산 일몰을 연장하느냐와 그걸 최상목이 결정해서 거부권 갈겨도 되는가와는 다른 문제긴 한데, 지방교육교부금이 국세 20% 연동 되어 있어서 학령인구 감소 대비 초중고 교육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은 주장이 아니고 그냥 쓰신 글이군요.
맞다고 하셔서... 주장으로 받아들였죠.

주류소 (112.♡.196.192)

어제 12:43

@이슬이님에게 답글 요즘은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것도 주장에 들어가나보군요. 그건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주장인데, 이걸 왜 민주당사 앞에 가서 주장하죠?

이슬이 (118.♡.3.113)

어제 12:44

@주류소님에게 답글 여기서 교육부가 무상교육 책임지는게 맞다는 것은 주장이 아닌가 보군요...
그냥 사실관계인가보죠?
뭐..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볼통통 (218.♡.159.144)

어제 17:52

@주류소님에게 답글 학령인구 줄어든다고 교육비 총액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통계청의 연도별 국가 사교육비 지출현황을 참고해 보세요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45&list_no=429923&act=view&mainXml=Y

학령인구는 줄어들어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납니다.

더우기 사교육비와 달리 국가 교육 지출은 학령인구 준다고 바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작습니다
학생 감소했다고 바로 교장 교감 선생님 월급 줄이나요? 학생 감소가 인건비 감소로 이어지려면 한참 걸립니다

아울러 지금도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아우성입니다
학령인구 줄었다고 교사숫자를 줄일께 아니라 교사 일인당 학생수를 줄여 교육 여건이 좋아지도록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