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각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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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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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확률 100% 입니다. 법리적으로 비틀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비밀투표가 아닙니다.
댓글 22
/ 1 페이지
돼지털세상님의 댓글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독단적 지시로 총들고 국회 장악하라고 명령했죠? 헌법 위반이죠? 걍 끝난겁니다. 이거를 헌번재판소에서 부정을 한다? 걍 헌법재판소 닫아야줘. 국민들이 가만 안둘겁니다.
리치방님의 댓글
마은혁 후보님께서는 아마 늦어도 2월초, 빠르면 1월 말이라도 임명될수 있을거라봅니다.
오히려 걱정이된다면, 탄핵기각이 아니라 인용된 후 내란당들과 내란우두머리가 탄핵을 인정하지않는 상태에서 대선 홍보용으로 떠들어대는것입니다.
오히려 걱정이된다면, 탄핵기각이 아니라 인용된 후 내란당들과 내란우두머리가 탄핵을 인정하지않는 상태에서 대선 홍보용으로 떠들어대는것입니다.
malloc님의 댓글
계엄을 포고할 상황도 인정하기 힘들고, 계엄을 위한 절차도 국무회의록도 없어, 국회에 통보도 안 해.. 게다가 포고령1호의 첫번째 항목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죠..ㅋ
윤측 주장처럼 진짜 국가 위기 상황이었고,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를 했다고 인정 해주고, 국회 통보는 방송을 통한 대국민담화로 퉁친다 쳐도, 포고령에서 이미 빼박 위헌입니다 ㅋ
이걸 어떻게 빠져 나가나요 ㅋㅋ
내란도 사실 빼박이지만, 이런 건 다 저쪽 주장 인정해준다 쳐도 이건 답이 없어요 ㅋㅋ
윤측 주장처럼 진짜 국가 위기 상황이었고,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를 했다고 인정 해주고, 국회 통보는 방송을 통한 대국민담화로 퉁친다 쳐도, 포고령에서 이미 빼박 위헌입니다 ㅋ
이걸 어떻게 빠져 나가나요 ㅋㅋ
내란도 사실 빼박이지만, 이런 건 다 저쪽 주장 인정해준다 쳐도 이건 답이 없어요 ㅋㅋ
끼융끼융님의 댓글
만약 이게 기각된다? 사실상 민주공화국으로서의 87년 체제는 무너지고, 독재로 가는 하이웨이 깔아준겁니다.
윰어님의 댓글
기각하면 그나마 부여잡고 있던 코리안 디스카운트, 코리안 리스크는 그대로 폭발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돈을 다 회수합니다.
환율 망가집니다.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고 다 털어먹습니다.
국가 신용 파괴와 더불어 수출기업들도 덩달아 타격 받습니다.
경제는 나락 갑니다.
부동산 버블 버티던것도 다 터집니다.
은행 뱅크런 터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돈을 다 회수합니다.
환율 망가집니다.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고 다 털어먹습니다.
국가 신용 파괴와 더불어 수출기업들도 덩달아 타격 받습니다.
경제는 나락 갑니다.
부동산 버블 버티던것도 다 터집니다.
은행 뱅크런 터집니다.
JamesC님의 댓글의 댓글
@윰어님에게 답글
만약에 기각되면 달러환율 곧장 3000원갈듯요
그리고 모든 원화자산시장이 붕괴할겁니다..
환율과 자산붕괴의 이중효과로 부동산이나 한국주식 그냥 들고있으면 자산이 그냥 즉시 1/4토막 부터 시작하는겁니다.
그리고 모든 원화자산시장이 붕괴할겁니다..
환율과 자산붕괴의 이중효과로 부동산이나 한국주식 그냥 들고있으면 자산이 그냥 즉시 1/4토막 부터 시작하는겁니다.
시골스타님의 댓글의 댓글
@옥천님에게 답글
저들이라면 할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그냥 걱정이 되서 한소리 입니다.
Übermensch님의 댓글
이게 기각되면.. 동서고금 인류사에..내란을 합법화 일상화로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최초의 국가가 됩니다.ㅋㅋ
고슷케이님의 댓글
기각되면, 앞으로 대통령들은 수시로 친위쿠테타 계엄 발동해서 입법부, 선관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판례를 남기는 것인데, 말이 안되지요.
여우비리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