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의원 체포 방해하면 불체포특권 포기

알림

새우튀김 161.♡.132.26

2025.01.15 04:47

1,583

체포 방해 하는 의원들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아서 체포 대상인가보군요.

근데 솔직히 국짐이 그렇게 의리가 있을거 같진 않네요;;

댓글 2 / 1 페이지

jayson (121.♡.251.96)

04:50

신인규 변호사 방송서 바로 얘기하네요..특수공무집행 방해네요..아 현행범 체포 가능합니다 라고요..ㅎ

Java (116.♡.70.94)

04:57

어차피 현행범은 불체포 특권 같은거 없어요.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