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충돌 없어도 국짐 나경원, 이철규 등 스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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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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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장 발표중인데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해야죠.
왜 안 하고 있는거죠?
영장 집행 시작 시점부터, 모여있던 국짐 의원과 당직자 관계자 등 80여명, 채증돼 있다면 모두 체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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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민주당 법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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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여러명이 모였는데,
1.집단으로 모여있으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2.몸으로 저지하다가상해가 발행하면특수공무집행 '치상'이라고 해서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 내지는 '집행유예'만 있어서피선거권이든 뭐든 다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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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skymaze님의 댓글
걍 옆에서 입만 터는 중이라 딱히 방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ㅎㅎ
여성 한 분한테 털리는 중 (집회에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여성 한 분한테 털리는 중 (집회에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일석1님의 댓글
의원직에 영향 갈 짓은 절대로 안 할 겁니다.
반대로 의원직 영향 없으면 어떤 나쁜 짓거리라도 고민 없이 할 거구요
반대로 의원직 영향 없으면 어떤 나쁜 짓거리라도 고민 없이 할 거구요
GreaTaeh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