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내란, 외환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켜야죠.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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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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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것 이러한 죄를 범한 애들을 제대로 처벌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요상한 짓거리를 하는 x들이 기어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누가 입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란, 외환의 범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 시켜야 합니다.
본보기를 세워야합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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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페이님의 댓글의 댓글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에게 답글
다음 정권때 무조건 통과 되겠지만.. 윤석열 일당들의 형 확정과 시간이 애매하게 안맞으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밤페이님에게 답글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윤에게 적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미 윤의 범죄행위는 완성되었으니까요.
Dufresne님의 댓글의 댓글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에게 답글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 사면권 행사의 제한이라 문제없을거 같습니다
바람의노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