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등은 3족의 재산을 몰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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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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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에게 후일을 도모할 가능성은 1%도 허용하면 안됩니다.
옛날에는 3족을 멸하여 가능성을 없앴다지만,
지금은 문명사회니 3족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아량 정도는 베풀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사실 노태우, 전두환의 재산을 남겨두고 복권까지 시켜준건 지금 보면 너무나 패착이었습니다.
사면, 복권은 시켜 주더라도, 재산은 탈탈 털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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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야s님의 댓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근거한 집행이 필요하고
작년 7월에 날아간 몰수 특례법 포함 추징 3법에 대한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작년 7월에 날아간 몰수 특례법 포함 추징 3법에 대한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가랑비님의 댓글
제 주장??은
본인 친가 외가
배우자 친가 외가
6촌 내에는 합빕적인 세무조사만 "제대로" 시행해도 될듯요.
내란범 깜빵에서, 온 가족 친지들의 원성을 읃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본인 친가 외가
배우자 친가 외가
6촌 내에는 합빕적인 세무조사만 "제대로" 시행해도 될듯요.
내란범 깜빵에서, 온 가족 친지들의 원성을 읃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소리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