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힘 박정훈, "법원 분위기 달라져"…'늑장재판' 이재명 꼼수,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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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결과가 보다 빠르게 나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서울고법이 최근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하면서다.
박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明 재판부, 새사건 안 받기로... 신속 재판 기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썼다.
그는 "제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왜 이재명 하나 잡아넣지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었느냐"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김명수 사법부가 진보좌파 인사들에 대해 노골적인 재판 지연을 해왔고, 민주당 의원들까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동의했는데도 유창훈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운을 뗐다.
[...]
박 의원은 "'늑장재판'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가 이제라도 방향을 잘 잡은 듯하다"며 ""국토부 협박 탓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국감 거짓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나오는 게 순리이고, 법 상식"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는 어려운 시간이지만 재판이 앞당겨진다는 소식에 정권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며 "재판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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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채널A 뉴스 TOP 10 (2013년 ~ 2015년)
TV CHOSUN 뉴스 7 (2019년 9월 21일 ~ 2021년 3월 28일)
박정훈의 정치다 (2023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21일)[8]
동아출신으로 이런 것입니다 참고로 지역구는 배씨옆동네입니다.
YOROCHIC님의 댓글의 댓글
(무죄 판결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고, 집중 심리 진행한다고 하니 평균 보다는 더 빨리 2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3월 중순까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
서울고법은 최근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의 요청에 따라 이 재판부에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4751
mlcc0422님의 댓글의 댓글
케이건님의 댓글
그게 윤석열 한테만 해당될까요?
당신들도 다 죽을 겁니다. 어디 영남당으로 쪼그라 들어보쇼
이재명 대표만 죽이면 당신들이 재집권 할 거 같죠? ㅋㅋ 웃기고 자빠졌네
참다운길님의 댓글
https://m.yna.co.kr/view/AKR20241008102800004
이재명도 증인 신청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증인만 400명 넘어
https://www.news1.kr/local/gyeonggi/5400625
"기록 20만쪽, 증인 300명"…검이 만든 '이재명 개미지옥'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88
대부분의 증인 신청은 검찰이 했을텐데요.
선거내내. 이후에도 계속 끌려다니게 하려고 증인 신청했다는 의혹이 작년에 파다했었는데요.
대통령 탄핵당하고 나서는 뜬금없이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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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탄핵 이전에는 총선내내 끌려다니기, 망신주기
탄핵 이후에는 대선출마를 막기 위해 혈안인 듯합니다.
케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