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중앙지법, ‘내란 전담 재판부’ 운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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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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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올해 상반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신설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관련 주요 혐의와 핵심 증인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한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2월 초 법관 정기인사 후 진행될 사무분담에서 형사합의 재판부를 1개 늘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재판부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판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재판부 구성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0193?sid=001
웃기고 있네요 ㅋㅋㅋ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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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Bread님의 댓글의 댓글
@JINH님에게 답글
지검이 아니라 지법이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ㅎㅎ
Gesserit님의 댓글
전담재판부를 두면, 모든 내란 관련 재판이 겨우 1개 재판부(재판관 3명인데, 그중 핵심 1~2명)의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문재인 정권때 박근혜 수사 때문에 검찰개혁의 타이밍을 놓친 우를 다시 또 할 수는 없지요. 손떼세요.
케이건님의 댓글
이걸 왜 지들이 먼저 나서서요?
중앙지검에 돌아간 내란 관련 피의자가 있나요? 중앙지검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중앙지법이 뭘 하겠단 거에요?
중앙지검에 돌아간 내란 관련 피의자가 있나요? 중앙지검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중앙지법이 뭘 하겠단 거에요?
라이투미님의 댓글
기존 사법체계로는 넘 느리고 판결까지 한꺼번에 할수 있는 특위 같은걸 구성하는건 어떨까 하네요. 현행범들한테 3심이 필요없잖아요. 특히 군을 동원한 똥별들 바로바로 즉결처분하는 모습 보여줘야 앞으로 따라하는 넘이 없을겝니다.
시골스타님의 댓글
윤씨가 중앙지법으로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했던거.. 같은데.. 저기는 뒤에서 멀또 꾸미고 있나 보네요
만두꽃님의 댓글
맨날 법원 업무가 과중해서 힘들다고 하던데.. 왜 나서서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하는 거죠?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랑랑마누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