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는 직접 민주주의에 가장 적합한 정치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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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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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는 귀족들이나 엘리트 이권보장 때문에 만들어진 과도기적 과두정이죠.
삼권분립이 확립되었고 직접 선거제도를 가진 국가에서 대통령제를 하다 의원내각제를 하는 것은 퇴행입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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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er_man님의 댓글
개인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 한정으론 절대로 내각제는 반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래도 내 손으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신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래도 내 손으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신념입니다!!!
케이건님의 댓글
대통령제도 단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이 벌이고 있는 짓처럼..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국회의 권한을 침탈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은.. 개선을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 그 제왕적인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해나갈 지언정, 이걸 뒤엎고 내각제로 가자는 건 말이 안됩니다.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이 벌이고 있는 짓처럼..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국회의 권한을 침탈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은.. 개선을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 그 제왕적인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해나갈 지언정, 이걸 뒤엎고 내각제로 가자는 건 말이 안됩니다.
Bcoder™님의 댓글의 댓글
@케이건님에게 답글
그쵸.
어떤 제도도 미친자는 못 막습니다.
이중 삼중 안전장치를 해야죠.
어떤 제도도 미친자는 못 막습니다.
이중 삼중 안전장치를 해야죠.
매직뮤직님의 댓글의 댓글
@케이건님에게 답글
현 헌법으로 제왕적이지 못합니다,
탄핵이 가능하다는게 그 증거입니다,
탄핵이 가능하다는게 그 증거입니다,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쪽국만 봐도 알 수 있죠.
왕당파들의 세력 싸움과 다를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선출을 늘여야죠.
특히 법무부 쪽에요.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민들이 다 뽑아야 합니다.
배심원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참고가 아니라 인용해야 합니다.
왕당파들의 세력 싸움과 다를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선출을 늘여야죠.
특히 법무부 쪽에요.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민들이 다 뽑아야 합니다.
배심원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참고가 아니라 인용해야 합니다.
박스엔님의 댓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한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은 필요한 것 같애요.
임명권을 자의적으로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의무화도 필요한 것 같고요.
임명권을 자의적으로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의무화도 필요한 것 같고요.
Bcoder™님의 댓글의 댓글
@박스엔님에게 답글
당연합니다.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정 보완이 정치 제도의 진화입니다.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정 보완이 정치 제도의 진화입니다.
박스엔님의 댓글의 댓글
@Bcoder™님에게 답글
만약에 진짜 나중에 진지하게 의원내각제를 고민한다면.. 일단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싹 갈아 엎어야.. 이야기를 시작이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뿔그거너나해님의 댓글
선배들이 피흘려 얻은게 사실은 대통령 직선제 하나 밖에 없어요!! 내각제 하자는건 국민이 가진 모든걸 뺏겠다는 의미죠!!
DRJang님의 댓글
이게 개헌을 통해 고치긴 고쳤으나 아직 대통령제 여기저기에 독재 시절 부여된 권한과 흔적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뜯어 고쳐야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나 관련된 부분도 다시 손질해야죠.
이쪽은 감성, 이데올로기 그 모든것이 배제된 철저하게 헌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 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죠.
(헌법재판소 만큼은 직선제가 마냥 안전한 선택은 아닌게, 이쪽은 정말 극히 드물고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국민 다수의 선택이 옳지 못했을때 바른 결정을 내려야할 최후의 보루이거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나 관련된 부분도 다시 손질해야죠.
이쪽은 감성, 이데올로기 그 모든것이 배제된 철저하게 헌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 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죠.
(헌법재판소 만큼은 직선제가 마냥 안전한 선택은 아닌게, 이쪽은 정말 극히 드물고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국민 다수의 선택이 옳지 못했을때 바른 결정을 내려야할 최후의 보루이거든요.)
날씨는어때님의 댓글
의원 내각제는 유토피아적이고, 매우 순진한 정치방법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그야말로 모든 국민에게 깊이 뿌리 박힌 사회,
상식이 그야말로 깊이 뿌리박힌 사회,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박힌 사회,
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상상하기 힘든 사회에서나 가능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민주주의의 과도기를 걷는 대한민국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뿌리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단이 났습니다. 아직은 아니었던 거죠.)
민주주의가 그야말로 모든 국민에게 깊이 뿌리 박힌 사회,
상식이 그야말로 깊이 뿌리박힌 사회,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박힌 사회,
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상상하기 힘든 사회에서나 가능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민주주의의 과도기를 걷는 대한민국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뿌리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단이 났습니다. 아직은 아니었던 거죠.)
kmaster님의 댓글
내각제는 과거 왕정과 귀족정 봉건주의의 잔재가 있는 국가가 민주정으로 넘어가면서 만들어진 과도기 적인 정치 체계지요
민중이 주인인 정치 체계가 아닙니다
왕정의 전통이 끊어지고 민중과 국민의 주도로 만들어진 국가가 내각제를 할 이유가 없어요
민중이 주인인 정치 체계가 아닙니다
왕정의 전통이 끊어지고 민중과 국민의 주도로 만들어진 국가가 내각제를 할 이유가 없어요
PTSD님의 댓글
의원내각제로 가게 되면,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경우...
박병석,
김진표,
이낙연,
같은 사람들이 총리가 됩니다.
박병석,
김진표,
이낙연,
같은 사람들이 총리가 됩니다.
아찌님의 댓글
다만 그런만큼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잘 보완해서 굴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