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내각제를 2찍들이 프레임 만드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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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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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뻔합니다.
가깝게는 잼대표가 무서워 힘을 빼고 싶은 것이고
멀리는 왜국과 같은 세습 졍치, 왕당파 국가를 만들고 싶은 것이라고 봅니다.
왜국을 보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선거로 변하는 것이 없어 투표율이 급격히 낮은 것이구요.
오히려 선출을 늘리고 국민의 권한을 강화해야죠.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해야하고
법무부에 선출을 늘려
대법관, 헌법재판관, 기소과 수장, 공수처장
모두 선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문 전문 공개, 배심원 판결 적극 활용 및 결과 참고 아닌 인용 등.
국민들이 주권을 더 활용하고 행사 할 수 있도록 개헌 해야 합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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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제가 알기론 그쪽에서 프레임 잡는 듯 합니다.
기레기들과 함께요.
기레기들과 함께요.
달리는치타님의 댓글
얘들은 뭐 레파토리가 비슷하네요 503 탄핵 이후에도 대통령이 문제다 내각제 해야한다! 얘기하던거 아니었나요?
눈팅이취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