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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내란죄 사면 금지법 feat 더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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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oder™ 221.♡.162.27
2025.01.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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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잘하는 정당은 미리미리 가려운 곳을 긁어줍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6003.html#ace04ou

댓글 27 / 1 페이지
루드윅 (211.♡.192.122)
19:08
가족 재산 몰수는요??
사자바람연꽃 (221.♡.34.113)
19:09
저게 비가역적이 될까요???
정치지형 변화에 따라 바뀔 것 같은데요.
Bcoder™ (221.♡.162.27)
19:11
@사자바람연꽃님에게 답글 쉽게 사면 카드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만 해도 큰효과입니다.
사자바람연꽃 (221.♡.34.113)
19:15
@Bcoder™님에게 답글 저는 완전비가역적으로 만들기 위해 사형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는바람 (211.♡.103.155)
19:39
@사자바람연꽃님에게 답글 내란수괴는 부활금지로 가죠...
사자바람연꽃 (221.♡.34.113)
19:44
@부는바람님에게 답글 그래서 사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읍 (116.♡.148.36)
19:27
@사자바람연꽃님에게 답글 그럼 계속 민주당 200석 줍시다.
사자바람연꽃 (221.♡.34.113)
19:30
@비읍님에게 답글 현재 야당 200석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견제까진 아니지만 한당에 200은 커보여서요.
내란당 제거하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쳐 230석 개헌을 위해 이정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no_profile laciel93 (112.♡.134.12)
19:10
나이스
오늘 안보실2차장 보고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요
수괴뿐 아니라 동조도 다 잡아주세요
꼬man (220.♡.139.93)
19:11
그냥 사형 외에는 선택지가 없게 해야 합니다
시민 (221.♡.195.91)
19:12
달과바람 (14.♡.23.97)
19:12
일단 굥퇘지는 사형시키고 봅시다.
no_profile LAFLAME (183.♡.237.209)
19:13
사면으로 인해 나라가 휘청이는걸 더는 못보겠습니다
내란수괴에게 무슨 사면입니까
최소 사형이죠
국수나냉면 (118.♡.94.42)
19:15
창신 강회장님 생각하면 그저 총살만 기원합니다.
밤양갱 (175.♡.14.238)
19:18
사면권은 삼권분립 예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내란죄는 명문으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금지해야죠
처음처럼 (211.♡.196.22)
19:21
지지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이라 가능할까요 모르겠네요
태루 (183.♡.35.27)
19:27
@처음처럼님에게 답글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 제한할수 있습니다.
no_profile 노잼 (115.♡.204.182)
19:22
국고손실에 따른 금융치료도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퍼 (118.♡.2.40)
19:22
그런데 통진당 사례를 보면 내란죄라는 것도 억지 쓰는 경우가 생길것 같네요
jayson (121.♡.251.96)
19:23
잘한다..!
no_profile CamGlory (58.♡.77.197)
19:36
아프면 병원말고 교도소에서 치료받도록 해야 됨
no_profile 살살타 (39.♡.121.81)
19:36
사형이 답입니다~
no_profile 슬픈수 (106.♡.197.169)
19:37
이번에 간절하게 바라던 법입니다.
아니면 무조건 사형 선고에 꼭 실행하는 법이라도...
no_profile 시반야 (49.♡.60.179)
19:48
무조건 찬성입니다
no_profile 일석1 (121.♡.136.199)
19:53
사면, 감형, 보석 불가, 노역 면제 불가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o_profile ecpia (203.♡.213.176)
23:03
꼭 필요한 법 입니다!!!

부산혁신당 (121.♡.122.153)
23:17
헌법에 내란 외환 군사반란 등의 범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사면권이 제한된다고 박아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