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사면 금지법 feat 더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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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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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잘하는 정당은 미리미리 가려운 곳을 긁어줍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6003.html#ace04ou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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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oder™님의 댓글의 댓글
@사자바람연꽃님에게 답글
쉽게 사면 카드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만 해도 큰효과입니다.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의 댓글
@Bcoder™님에게 답글
저는 완전비가역적으로 만들기 위해 사형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의 댓글
@비읍님에게 답글
현재 야당 200석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견제까진 아니지만 한당에 200은 커보여서요.
내란당 제거하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쳐 230석 개헌을 위해 이정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견제까진 아니지만 한당에 200은 커보여서요.
내란당 제거하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쳐 230석 개헌을 위해 이정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laciel93님의 댓글
나이스
오늘 안보실2차장 보고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요
수괴뿐 아니라 동조도 다 잡아주세요
오늘 안보실2차장 보고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요
수괴뿐 아니라 동조도 다 잡아주세요
LAFLAME님의 댓글
사면으로 인해 나라가 휘청이는걸 더는 못보겠습니다
내란수괴에게 무슨 사면입니까
최소 사형이죠
내란수괴에게 무슨 사면입니까
최소 사형이죠
태루님의 댓글의 댓글
@처음처럼님에게 답글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 제한할수 있습니다.
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 제한할수 있습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헌법에 내란 외환 군사반란 등의 범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사면권이 제한된다고 박아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Akyun님의 댓글
현실적으로 사형집행이 어려운게 사실이니 사면금지법 제정은 정말 중요한거 같아요 반드시 입법발효될수 있어야 합니다
루드윅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