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 대통령의 판단 실수 또는 오류가 있더라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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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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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 권한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한헌법상 권능으로 봐야 하고, 권능을 보장한 건 계엄에 동반된 복잡 긴박한 상황에 대한면책을 포함한 것"
"비록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대통령의 판단 실수 또는 오류가 있더라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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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지금 봤는데 기가 막히네요.
아 몰라 내가 실수여도 처벌 못하는게 맞다니까?? 라니........
뻔뻔함이 대단합니다.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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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헌법을 위반한 GSK의 구차한 개구라 넋두리입니다.
무식과 위헌의 결과는 사형입니다.
잠자코 잘 DZ세요 미친 GSK.
무식과 위헌의 결과는 사형입니다.
잠자코 잘 DZ세요 미친 GSK.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실패하면 반역이고 반역은 사형이며 방법은 수급을 저잣거리에 내거는거라고 서울법대 내란과에서 안 가르쳐줬나봐요
ICNsoju님의 댓글
그러니까 사람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수장시키고 전쟁 일으켜도 대통령은 데헷~실수!! 이러면 된다는건가요?
미스테리알파님의 댓글
하아...헌법상권능운운...
저러니 9수를 했지 싶네요
아니...9수하고 붙은거도 의심스럽네요
그냥 사형만이 답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을 왕...아니 신쯤으로 착각하는 민주주의 적입니다
저러니 9수를 했지 싶네요
아니...9수하고 붙은거도 의심스럽네요
그냥 사형만이 답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을 왕...아니 신쯤으로 착각하는 민주주의 적입니다
sinoon님의 댓글
판단 실수든 뭐든 넌 그걸로 탄핵 된게 아니라 군사반란을 일으켜서 탄핵 된거니까 시끄럽고 파면결정이나 기둘려라
말같지도 않은걸 계속 주장하믄 한재 재판관님들 ㅈㄹ 귀찮으시다
말같지도 않은걸 계속 주장하믄 한재 재판관님들 ㅈㄹ 귀찮으시다
고약상자님의 댓글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권한은 모든 걸 마음대로 하는 권능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을 마구 저질러도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기본적인 헌법 정신만 생각해 봐도 대통령이 뭐든 할 수 있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 맘에 안 든다고 칼을 휘둘러 내시를 죽였던 연산군이 폐위되었습니다. 왕권이 하늘과 같았던 조선도 그랬었습니다.
권능은 그냥 자기 맘대로 막 휘두르는 신이 부여한 전지전능이 아닙니다. 심지어 민주주의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기본적인 헌법 정신만 생각해 봐도 대통령이 뭐든 할 수 있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 맘에 안 든다고 칼을 휘둘러 내시를 죽였던 연산군이 폐위되었습니다. 왕권이 하늘과 같았던 조선도 그랬었습니다.
권능은 그냥 자기 맘대로 막 휘두르는 신이 부여한 전지전능이 아닙니다. 심지어 민주주의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크리안님의 댓글
법에 쓰여 있습니다. 검사라는 사람이 쯔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