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에 태도가 바뀐 경호처 경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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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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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netlyfi/status/1879476707746529452
1월 6일 첫 체포시도때는 경호처 경호원들이 경호처 수뇌부의 지시에 따라 강하게 막았었지만
1월 7일 박정훈 대령의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는 판결이 난 이후에는
관저에 파견된 군과 경찰 병력도 경호처 수뇌부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동원을 거부했고
결국 1월 15일의 체포시에 경호처 소속 경호원들까지도 체포영장을 막으라는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게 된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체포 전날인 14일에도 야당쪽 유투버들이 경호원들한테 박정훈 대령하고 위법한 계엄을 추종한 군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라고 계속 얘기했죠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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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투키님의 댓글의 댓글
@HTTR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그리고 계엄을 진두지휘할 뻔했던 임성근의 진급을 막은 게 또 박대령님이고 그렇네요.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
모의재판에서 변호사들이 판사에게 허구헌날 하는 소리가 기념비적인 판결 내려달라고 그러는데 저런게 기념비적인 판결이네요
Modelo님의 댓글
하지만 항명죄는 군인만 해당된다는 것이라는군요.
공무원을 비롯한 민간인의 경우 아예 항명죄라는 것이 없어서 불법적인 지시는 수행하면 자기더 뒤집어쓰니까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경호도 그냥 공무원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도 이 판결이 큰 역할을 하긴했죠.
공무원을 비롯한 민간인의 경우 아예 항명죄라는 것이 없어서 불법적인 지시는 수행하면 자기더 뒤집어쓰니까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경호도 그냥 공무원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도 이 판결이 큰 역할을 하긴했죠.
WonBin님의 댓글
불법적인 환경에 많이 노출되면 불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불법을 해도 아무일이 없으니까요. 아무일이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참 힘든일이죠.
HTTR님의 댓글의 댓글
@lioncats님에게 답글
정확히는 경호차장이 경호처 법무팀 붙여서 해결해준다고 구라를 치니까
진짜로 해주나요 하고 법무팀에 문의해봤더니 법무팀에서 아니 니네들이 변호사 고용해야되는데
그렇게 답변이 와서 차장놈이 어딜 속이려고 하면서 분개한거죠
진짜로 해주나요 하고 법무팀에 문의해봤더니 법무팀에서 아니 니네들이 변호사 고용해야되는데
그렇게 답변이 와서 차장놈이 어딜 속이려고 하면서 분개한거죠
HTTR님의 댓글의 댓글
@lioncats님에게 답글
그게 처음에도 자기가 책임진다는 소리조차 아니고 법무팀이라는 남한테 떠넘긴 거죠
쪼코파이님의 댓글
윤석열이 임성근을 이상하리 만치 감싼게 계엄때 해병대도 움직이려고 했던것 아닐까하는 상상을 해 봅니다.
임성근이 수사를 받게되면 수사과정중에 계엄모의 내용이 밝혀질까봐
더더욱 감싼것 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상상을 해 봅니다.
임성근이 수사를 받게되면 수사과정중에 계엄모의 내용이 밝혀질까봐
더더욱 감싼것 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상상을 해 봅니다.
스투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