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조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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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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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은 진짜 역대급 꼴통입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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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디자이너님의 댓글
국회에 나온 증인들이 맨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묵비권을 행사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문장이며 거의 모든 변호사들이 이렇게 답변하라고 가이드를 줍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행위에 대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나중에 거짓으로 위증에 의한 가중 처벌이 추가
" 기억나지 않습니다" - 수사 기관이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 위증에 대한 가중처벌 없음.
묵비권은 피의자로써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로 진술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 이 모든 행위들이 위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신 문제는 이를 악용할 때 양형 가중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취사선택을 잘 해야 할겁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행위에 대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나중에 거짓으로 위증에 의한 가중 처벌이 추가
" 기억나지 않습니다" - 수사 기관이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 위증에 대한 가중처벌 없음.
묵비권은 피의자로써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로 진술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 이 모든 행위들이 위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신 문제는 이를 악용할 때 양형 가중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취사선택을 잘 해야 할겁니다.
나르는곰돌이2님의 댓글
이 자는, 이미 동조자들이 너무나 충분히 증언을 남긴지라
도망가려 해도 어려울 텐데요.
정치의 한 축이며... 지지자 많다고 애 쓰는 모양인데
난 너를 이제 안 보고 싶다.
도망가려 해도 어려울 텐데요.
정치의 한 축이며... 지지자 많다고 애 쓰는 모양인데
난 너를 이제 안 보고 싶다.
Awac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