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너무 잘 돌아가는거같다보니 괜시리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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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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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로 되도않는 짓거리를 많이 보다보니
불안증세가 만성이 되었네요
댓글 10
/ 1 페이지
아기고양이님의 댓글의 댓글
@청가꽃1님에게 답글
파면 후 형사재판이며 뭐며 싹 다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글 계속 올라올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먼데 말이죠.
참다운길님의 댓글
https://damoang.net/free/2842705#c_2842898
[정준희의 해시티비] 자신의 불안을 전파해서 집단을 패배시키지 마세요.
김어준 방송에도 나왔지만 저는 어제 공수처는 일단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인력부족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몇몇분은 불안조장 엄청했어요.
[정준희의 해시티비] 자신의 불안을 전파해서 집단을 패배시키지 마세요.
김어준 방송에도 나왔지만 저는 어제 공수처는 일단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인력부족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몇몇분은 불안조장 엄청했어요.
JohnPark1님의 댓글
너무 정상이라 불안하신가요 ㅎㅎ 이해합니다
잘될거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503 때보다 훨씬 수월해요. 2번째이기 때문에.
잘될거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503 때보다 훨씬 수월해요. 2번째이기 때문에.
모스투아님의 댓글
헌재는... 아마 헌법학자들 거진다 흥분해 있기 때문에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겁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히틀러 친위쿠데타로 무너진 이후 그 반성으로 만들어진 방어적민주주의 이론의
결정체 중 하나가 헌재 제도이고, 그때 히틀러 때와 매우 유사한 사태가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졌어요.
학술적인 의미에서라도 남한테 미루거나 허술하게 때울 상황이 아니죠.
더구나, 헌재 입장에서 보면 헌법적 의미에서 불법 계엄은, 깡패한테 경찰청이 공격받은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존재가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임의로 봐주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보입니다.
오히려 (형사)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법무부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네요.
바이마르 공화국이 히틀러 친위쿠데타로 무너진 이후 그 반성으로 만들어진 방어적민주주의 이론의
결정체 중 하나가 헌재 제도이고, 그때 히틀러 때와 매우 유사한 사태가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졌어요.
학술적인 의미에서라도 남한테 미루거나 허술하게 때울 상황이 아니죠.
더구나, 헌재 입장에서 보면 헌법적 의미에서 불법 계엄은, 깡패한테 경찰청이 공격받은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존재가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임의로 봐주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보입니다.
오히려 (형사)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법무부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네요.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형식이라 뭔 짓을 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꺼림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