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사평에 있는 화환들이 이번달에 치워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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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화환 관련하여 댓글로 하산금지님께서 도움주신 내용 바탕으로 민원 넣었고 답변 받았습니다.
https://damoang.net/free/2844679
옥외광고물로 허가받지도 않은걸 한달동안 '안전조치'만 취하고 있다고 하더니
구치소에 잡혀가니깐 이제서 정리하는거 같지만... 어째든 치워진다고 하니 마음이 놓이네요.
집 앞에 비슷한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민원을 넣어보세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불법 노상 적치물 인지, 점용허가를 받은건지 , 공익목적인지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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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화환과 관련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1. 이태원로 일대에 설치된 화환에 대한 처리지연 사유
2. 도로점용 허가여부 및 불법 노상 적치물 여부 문의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화환설치 초기 화환을 노상 적치물로 볼것인지 옥외광고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및 검토과정이 있었습니다. 타구사례 조사와 법률자문을 거쳤고 다양한 조사결과 및 전문가 의견에 대한 추가 검토 및 논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 검토결과 용산구에서는 화환을 노상 적치물이 아닌 옥외광고물로 분류하여 처리중입니다. 구청의 허가를 받은 광고물은 아니며 이번달 안으로 이태원로 일부구간에 대해 철거를 계획중에 있으니 조금 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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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의 댓글
하산금지님의 댓글
다만, 용산구청의 답변에서 아쉬운 점은
1. 화환을 노상 적치물이 아닌 옥외광고물로 분류한 점.
2. 구청의 허가를 받은 광고물은 아니라면서 철거를 계획중.
3. 이번 달 안으로 이태원로 일부 구간에 한해서...기다려 달라... 처리중.......
무엇보다도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의 대응 방식과 태도.
화환 리본에 체포된 인간을 찬양하는 내용 일색이라 더더욱 의심이 가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군요.
우두머리 하나 잡았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살기 좋은 나라에서 호탕하게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생활 구석구석에서 바른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다함께 노력 해봐요!
아아메님의 댓글의 댓글
일단 이번달까지 지켜보고 제대로 안치워지면
한번더 넣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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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 내용은 “대통령실 근처 화환에 대한 조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서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하며 통행 안전관리를 위해 좁은 보도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안내문을 부착하고 횡단보도 주변에는 라바콘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근거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후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산금지님의 댓글
우리가 낸 세금이 가치 있게 쓰여졌으면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