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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9명을 죽였는데 7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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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Übermensch 59.♡.170.51
2025.01.16 19:25
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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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역시 한국에서는 강간,살인,내란 보다..표창장에 어쩌구 저쩌구가 최고의 중죄인게 맞네요..

참 나라..

댓글 20 / 1 페이지
피그덕 (211.♡.159.132)
어제 19:26
사고이력을 보니 최고가 아니던데...
장군멍군 (58.♡.46.177)
어제 19:27
법이 정말 엉망이네요
농담이 아니라 미국이었다면 저 사람은 최소 150년형입니다
음악매거진편집좀 (222.♡.200.194)
어제 19:30
과거사례 참조해서 형량 정한건가요
no_profile Breadwinner (118.♡.79.60)
어제 19:30
구형이 저 정도면 실형은 더 낮게 나오겠네요...
목숨을 잃은 사람과 유가족만 불쌍하네요
Klaus (61.♡.110.199)
어제 19:32
반성 없으면 구형보다 더 나올 수도 있긴합니다만.. 판례상 힘들긴 하겠죠
피해자되면 억울한 나라입니다
AI혁명 (121.♡.110.235)
어제 19:35
7년 6개월 후에 저분 또 운전하시나요?
no_profile 지식공장 (106.♡.66.80)
어제 20:08
@AI혁명님에게 답글 선고가 아니라 구형이네요..그럼 판새가 구형량에서 대략 절반 깎아서 선고를 하니까 4~5년 정도 나올듯 하네요
no_profile 에놀미타 (125.♡.108.126)
어제 19:36
석열하구만..yo
no_profile 녹차구름 (218.♡.235.119)
어제 19:37
범죄자들의 천국이죠
no_profile 곰팅이1 (210.♡.41.89)
어제 19:42
기사보면 최고형량 구형한 거라는 표현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게 아닌 이상. 입법의 한계이긴 할 겁니다.
-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상죄 최대 5년 + 경합범으로 50% 가중 = 7.5년이네요.
Blizz (17.♡.43.159)
01:24
@곰팅이1님에게 답글 5년 곱하기 7명만해도 35년인데 이정도는 해야죠.
no_profile Equilibrium (119.♡.183.4)
어제 19:43
피해자 가족분들께서는 민사로 탈탈 털어 출소 후에는 핸들을 잡을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크아아앙 (59.♡.220.44)
어제 19:49
9명이 죽었는데? 허... 한명당 7년6개월인거 아닌가요?
no_profile whynotnow (222.♡.240.248)
어제 19:51
법이 진짜 그지같습니다
biogon (125.♡.237.209)
어제 19:55
반란수괴 룸메이트로 적절하겠네요.
no_profile downeyes (118.♡.81.114)
어제 19:59
법  적용이 들쭉 날쭉이네요
술향에취해 (1.♡.1.38)
어제 19:59
고의가 아니라고 거의 최대 형량이네요 ㅠㅠ
no_profile 욘니멋쟁이 (211.♡.194.201)
어제 20:06
사람 몇이 죽었는데 마지막에 한다는 말이 지 운전 잘한다는 말이라니...
no_profile 교주 (116.♡.195.48)
어제 20:08
사법 인공지능 도입이 시급합니다.
no_profile 포크커틀릿 (180.♡.169.51)
어제 20:54
문제는 개검과 판새가 아닐까 합니다
ㅆㄹㄱ 구형을 하고 판결로 화답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