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을 죽였는데 7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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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bermensch
작성일
2025.01.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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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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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장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1.16 20:08
@AI혁명님에게 답글
선고가 아니라 구형이네요..그럼 판새가 구형량에서 대략 절반 깎아서 선고를 하니까 4~5년 정도 나올듯 하네요
곰팅이1님의 댓글
작성자
곰팅이1
작성일
01.16 19:42
기사보면 최고형량 구형한 거라는 표현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게 아닌 이상. 입법의 한계이긴 할 겁니다.
-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상죄 최대 5년 + 경합범으로 50% 가중 = 7.5년이네요.
-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상죄 최대 5년 + 경합범으로 50% 가중 = 7.5년이네요.
Equilibrium님의 댓글
작성자
Equilibrium
작성일
01.16 19:43
피해자 가족분들께서는 민사로 탈탈 털어 출소 후에는 핸들을 잡을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Vforvendetta님의 댓글
작성자
Vforvendetta
작성일
01.17 09:39
음주사망 뺑소니도 고작 5-7년이고
본인 부주의로 인한 9명 죽인건데 고작 7년이니 피해자들만 불쌍합니다
본인 부주의로 인한 9명 죽인건데 고작 7년이니 피해자들만 불쌍합니다
피그덕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