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공수처 일부러 체포적부심 서부지법 변경신청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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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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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하면 체포영장 받은 서부지법으로 변경
가능한데 중앙지법 무새때문에 안했다고 합니다.
댓글 3
/ 1 페이지
밤페이님의 댓글의 댓글
@포이에마님에게 답글
그래도 계속 중앙지법 노래만 부르는거 보면 일말의 찜찜함은 있습니다만..
이거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
거기서 발급받았던 내란의 공범들의 영장까지 같은 논리로 문제가 되어..
당연히 기각될겁니다..
이거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
거기서 발급받았던 내란의 공범들의 영장까지 같은 논리로 문제가 되어..
당연히 기각될겁니다..
밤페이님의 댓글
검찰이 시행령 꼼수로 직권남용 가지고 내란까지 수사중인데.. 그냥 무리없이 발급 받았거든요.
윤측의 변호인이 따지는게 공수처가 직권남용 으로 내란죄 수사 못한다는 건데.. 이미 그보다 더 권한 없어 보이는 검찰도 잘만 영장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