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형식vs윤석열 측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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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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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 피청구인(윤석열)이 포고령 작성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 포고령은 김용현이 작성하고 피청구인은 극히 몇 자 수정했을 뿐이다.
정형식 : 그렇다면 포고령 발표 이전 피청구인이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것은 맞다는 뜻인가.
변호인 : 그 그것은... 김용현 심문을 통해 밝히겠다.
변호인 : 포고령 1호의 취지는 국회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국가적 활동만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정형식 : 그렇다면 포고령으로 막으려고 했던 국회의 반국가적 활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
변호인 : 포고령의 구체적 의미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하겠다.
정형식 재판관은 상당히 날카롭게 변호인 주장의 헛점을 짚어내는군요. 그런데 이럴수록 나중에 뒤통수 칠까봐 더 걱정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발 그런 걱정이 기우여야 할텐데요. 어쨌든 빨리 헌재의 9인 체제가 완성되어야 하겠어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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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star님의 댓글
헌법재판관까지 되었으니 제대로 판결을 했으면 합니다만.. 하여간 안심이 안되죠. 얼른 9인 체제 만들어야 합니다.
helper7님의 댓글
한명숙 총리님 재판때도 검사들 엄청 혼냈다고 합니다. 그리곤 유죄로 결론을 뒤집었죠... 저런 인간들은 믿으면 안되구요.. 일단 지켜보시죠..
수도로직님의 댓글
헌재는 9명이 모여서 결론을 같이 내기 때문에 통수 맞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100% 탄핵 인용만 남았습니다. 문제는 그게 언제냐는것이지요.
미르아빵님의 댓글
제가 보기엔,
피청구인이 포고령을 사전에 확인했는지 여부와 포고령으로 막으려고 했던 국회의 반국가적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여부에 대해 재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피청구인에게 불리하니 변호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라도 잘 답변하라고 코칭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오히려 쟁점사항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차 모르거나 즉답을 피하는 변호인한테 저정도로 질문이 끝나는게 비정상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포고령을 사전에 확인했는지 여부와 포고령으로 막으려고 했던 국회의 반국가적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여부에 대해 재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피청구인에게 불리하니 변호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라도 잘 답변하라고 코칭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오히려 쟁점사항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차 모르거나 즉답을 피하는 변호인한테 저정도로 질문이 끝나는게 비정상으로 보입니다.
이제는작가님의 댓글
헌재는 혼자서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서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스스로 괴롭히지 마세요
윈터님의 댓글
믿으면 안 될듯 합니다.